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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러 당국의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인상 조치[지구촌 리포트]○ 러시아 당국의 비우호국 수입품 대상 관세인상 배경 러시아 당국은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대러시아 제재)를 취한 국가(비우호국)’로부터의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당국이 규정한 비우호국 목록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총 49개국이 포함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022년 12월 7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240호를 채택,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이후 ‘2023년 7월 20일’, ‘동년 12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