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담합 규모 15조, 과징금은 10분의 1…식품업계 담합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국감] 담합 규모 15조, 과징금은 10분의 1…식품업계 담합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이지현 기자승인 2026.09.23 10:25윤준병 의원, 식품 카르텔 전수조사ㆍ징벌적 행정제재 촉구윤준병 의원설탕, 밀가루, 전분당, 돼지고기 시장에서 주요 식품기업들이 올해 저지른 담합 규모가 15조원에 달함에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담합으로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식품업체들의 반복적인 ‘장바구니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적발된 식품업체들의 담합 5건에 따른 관련 총매출액은 14조9865억709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최종 부과된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