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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수입식품법으로 또 처벌될까-김미연 변호사의 식품 판례 프리즘(6)

관세법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수입식품법으로 또 처벌될까-김미연 변호사의 식품 판례 프리즘(6)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승인 2026.08.10 07:45관세법 위반 유죄 판결…상상적 경합 들어 면소 주장법원 “수입식품법상 입법 취지·구성 요건 달라…유죄”수입식품법은 품목 관리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세관 특사경 ‘통관’ 측면 기소…추후 식품 법규 위반 기소규범·수사 기관 상이 2번 처벌…양기관 수사 공조는 필요해외 다단계로 들어온 ‘사슴 태반 줄기세포’ 식품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사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 G의 회원들이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제조한 캡슐 형태의 식품 H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안이다.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식품전반 12:47:47

CJ제일제당, 스낵·빙과 등 신규 카테고리 사업 확대

CJ제일제당, 스낵·빙과 등 신규 카테고리 사업 확대 이재현 기자 승인 2026.08.10 10:31비비고, 다시다, 햇반 등 대표 브랜드 IP 활용 전문성과 맛 재해석편의점 판매 데이터 분석 등 통해 성장 가능성 높은 상품 카테고리 발굴​​​​​​​올 3월부터 약 700만개 판매해 누적 판매액 약 150억…‘김나쵸·김팝콘’은 해외 수출도CJ제일제당이 스낵과 빙과 등 신규 카테고리 사업 확대에 나선다. 비비고와 다시다, 햇반 등 대표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CJ제일제당은 편의점(CVS)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IP 활용 신규 제품군을 기존 13종에서 이달 말까지 총 1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편의점뿐 아니라 대형마트와..

식품뉴스 12:46:51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더 연장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더 연장 이재현 기자 승인 2026.08.10 10:12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당초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음식점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외식업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우대 공제율 연장은 외식물가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식품뉴스 12:45:32

편의점별로 즐기는 색다른 맛…농심, 포테토칩 한정판 내놓아

편의점별로 즐기는 색다른 맛…농심, 포테토칩 한정판 내놓아 이재현 기자 승인 2026.08.10 10:43편의점 4사와 손잡고 다양한 요리 콘셉트 감자칩에 담아농심이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손잡고 포테토칩 신제품 4종을 동시 출시한다. 다양한 요리 콘셉트를 감자칩에 담은 다이닝 시리즈다. 편의점마다 다른 맛을 취향에 맞춰 골라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제품은 △CU ‘고메포테토 솔티버터맛’ △GS25 ‘포테토칩 매콤까르보맛’ △세븐일레븐 ‘포테토칩 버터갈릭새우맛’ △이마트24 ‘포테토칩 크림치즈소시지맛’ 총 4종이다.‘고메포테토 솔티버터맛’은 풍미 가득한 이즈니버터를 활용해 고소하면서 짭짤한 맛을 살렸고, ‘포테토칩 매콤까르보맛’은 고소한 까르보나라 풍미에 깊은 매콤..

식품뉴스 12:44:25

2분기 예상 외 선방…해외 비중 높은 업체 호실적

2분기 예상 외 선방…해외 비중 높은 업체 호실적 이재현 기자 승인 2026.08.10 07:55CJ 식품 부문 2조8190억…영업이익 4% 성장롯데웰푸드 매출 1조1210억에 영업익 460억농심·풀무원·오리온·삼양식품 이익 두 자릿수 증가식품업계 2분기 실적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초 중동 전쟁에 따른 원·부재료 가격 부담 및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 상승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쁘지 않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단 희비는 해외 성과에서 갈렸다. 해외 비중이 높은 롯데웰푸드, 오리온, 농심, 풀무원, 삼양식품 등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은 반면 원료 수입 비중이 높고, 내수 의존도 큰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칠성음료 등은..

[르포] 홈플러스 운영 재개…직원들, 매대 물품 채우기 ‘분주’

[르포] 홈플러스 운영 재개…직원들, 매대 물품 채우기 ‘분주’여헌우 yes@ekn.kr, 송민규 songmg@ekn.kr입력 2026. 8. 8. 20:50수정 2026. 8. 8. 21:177일 67개 점포 가오픈…임시휴업 25일만에 재개장식품 매대 30% 채워져…제조사 제품 상당수 진열풀무원·동원·대상 등 납품 재개…농심·오뚜기 조율20~50% 할인·1+1 행사…일부 점포 제외하면 한산▲7일 가오픈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신선식품 코너에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사진=여헌우 기자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5일만에 전 점포를 재개장했다. 지난달 임시휴업에 들어갔을 때보다 매대에 상품도 많아지고 직원들도 활기를 띄었지만 아직 손님은 많지 않아 오는 13일 정식 개장 이후 정..

식품뉴스 08:34:14

“꼬북칩에 고구마탕후루를?”…‘국민과자’ 비트는 편의점, 이유 있었다

“꼬북칩에 고구마탕후루를?”…‘국민과자’ 비트는 편의점, 이유 있었다김현주입력 2026. 8. 8. 06:18편의점 진열대에 고구마와 탕후루를 한꺼번에 품은 꼬북칩이 등장한다. 기존 과자에 새로운 맛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구마를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춘식이’까지 앞세웠다. 익숙한 제품을 낯설게 바꿔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편의점 협업 공식이다.GS리테일 제공8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리온과 손잡고 ‘춘식이 꼬북칩 고구마탕후루맛’을 6일 단독 출시했다. 가격은 1700원이다.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는 10일부터 판매한다.신제품은 고구마의 달콤한 맛에 탕후루를 깨물 때 느껴지는 바삭한 식감을 더했다. 최근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 등 구황작물을 활용한 간식이 인기..

식품뉴스 08:33:06

"엽떡이 젤리로?" 도전욕구 뿜뿜…"떡볶이맛 젤리라니"[먹어보고서]

"엽떡이 젤리로?" 도전욕구 뿜뿜…"떡볶이맛 젤리라니"[먹어보고서]한전진입력 2026. 8. 9. 09:19수정 2026. 8. 9. 12:05정말 엽떡만큼 맵다…괴식과 힙 사이롯데웰푸드, 엽떡과 협업한 '짱매워요' 출시떡볶이 소스 담아 예상 밖 높은 맛 구현도달고 맵지만 끝내 적응 어려운 묘한 이질감SNS 겨냥 '펀슈머'…재미 넘어 맛이 흥행 좌우[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무엇이든 먹어보고 보고해 드립니다. 신제품뿐 아니라 다시 뜨는 제품도 좋습니다. 단순한 리뷰는 지양합니다. 왜 인기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껌부터 고급 식당 스테이크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볼 겁니다. 먹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갑니다. 제 월급을 사용하는 ‘내돈내산’ 후기입니다. 롯데웰푸드가 동대문엽기떡볶이와 협업해 출시..

식품열전 08:31:37

코코아값 반토막에도 초콜릿 가격은 그대로인 까닭

코코아값 반토막에도 초콜릿 가격은 그대로인 까닭고은이입력 2026. 8. 9. 16:58수정 2026. 8. 10. 00:20원가 반영 시차·고환율 영향국제 코코아 가격이 사상 최고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지만, 국내 초콜릿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재료 매입과 제품 생산 사이에 ‘시차’가 있는 데다 고환율이 국제 코코아 가격의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인터컨티넨털거래소(ICE)에 따르면 인도분 코코아 선물(9월물)은 지난 6일 기준 t당 57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4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1만2906달러)보다 55.7% 낮다. 저점을 찍었던 지난 4월(3308달러)보다는 올랐지만 1년 전과 비교해 34% 낮은 가격이다.국내 초콜릿 가격은 코코아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

식품뉴스 08:30:25

지역 맛이 전국 메뉴로…식품·외식업계 '로코노미' 경쟁 뜨겁다

지역 맛이 전국 메뉴로…식품·외식업계 '로코노미' 경쟁 뜨겁다류용환 기자입력 2026. 8. 10. 06:00지역 특산품 활용 농가 이익 확대물류비 절감·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기업·지자체 협력 관계도 이어져AI 생성이미지. [출처=MS 코파일럿]지역 특산품을 소재로 메뉴·상품 개발에 나선 외식·식음료업체들의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 행보가 확대되고 있다.로코노미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원활한 재료 수급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 조율 등 각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사례로 관심을 모은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청귤·땅콩 커피를 출시, 더본코리아는 향토 음식 및 특산물을 ..

식품뉴스 08: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