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수입식품법으로 또 처벌될까-김미연 변호사의 식품 판례 프리즘(6)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승인 2026.08.10 07:45관세법 위반 유죄 판결…상상적 경합 들어 면소 주장법원 “수입식품법상 입법 취지·구성 요건 달라…유죄”수입식품법은 품목 관리 통해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세관 특사경 ‘통관’ 측면 기소…추후 식품 법규 위반 기소규범·수사 기관 상이 2번 처벌…양기관 수사 공조는 필요해외 다단계로 들어온 ‘사슴 태반 줄기세포’ 식품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사건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단계 판매회사 G의 회원들이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제조한 캡슐 형태의 식품 H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안이다.피고인 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