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산

[식품 판례 여행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의 위헌 여부-영업자 준수사항 헌법재판 사건 김택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승인 2020.09.28 01:45 한식당 손님 화투놀이했다고 주인에 벌금…헌법 재판 청구 헌재, 舊식위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결정 제44조 제1항 하위 법령에 위임 불구, 수범자 기준·구체적 준수 사항 없어 무효 △김택수 변호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입법은 국회, 행정은 대통령, 사법은 법원이 맡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헌법재판이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해석해서 재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만든 법 자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헌법재판..

[식품 판례 여행③] 먹는 물 판매금지 사건-“먹는 물의 판매는 언제부터 허용되었을까?”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승인 2020.09.14 01:38 ‘수출·주한 외국인용 먹는 물’ 내국인 판매에 과징금 부과 건 대법원, 직업의 자유·행복 추구권 관점서 판결 판매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 내세운 1·2심 판결 번복 수십 년 유지된 생산 판금 폐지…물 산업 기틀 마련 △박주봉 변호사 봉이 김선달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김선달이 한양 상인들에게 대동강 물을 팔아 넘긴 사건으로, 평양 시민들로부터 대동강 물세를 거두려는 상인들을 모두가 힘껏 비웃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 일화는 ‘물’은 공공재 내지는 자유재로서 판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약 300년 정도가 지난..

“산분해간장, ‘간장’ 분류 부적절…‘아미노산액’으로 명칭 변경해야” “소비자 알권리 중요…혼합간장 혼합비 기준점 마련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약처에 혼합간장 관련 표시기준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분해간장을 전통발효식품인 간장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이나 대만처럼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5월 8일 행정예고 했다. 소비자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 장인태, 몽산)는 “식약처 행정예고안이 소비자 알권리를 일부 제고시키는 ..

[식품 판례 여행①] ‘양파’는 식품인가?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승인 2020.08.18 01:34 대법원 엇갈린 판결…양파, 식품위생법상 38년 만에 식품 인정 첫 번째 판결, 영업허가 받지 않아 기소된 사람 ‘무죄’ 두 번째선 산업 발전·식습관 등 종합적 고려 식품 판단 이번 호부터 법무법인 율촌의 ‘식품 판례 여행’을 연재합니다. 식품 산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가장 중요한 논거 중 하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동안 식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해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를 쉽게 해설합니다. 시리즈는 율촌의 식품산업팀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집필할 예..

[비즈 팩트체크㉖] 일본 제품 불매운동, 사그라졌다? 이미정 기자 승인 2020.06.22 16:13 일본이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한 뒤, 국내에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불매운동이 일어난지 1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불매운동 현재 양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6일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가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다. 국내에선 일본 회사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타올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

[비즈 팩트체크⑯] ‘GS25 or CU’?… 편의점 업계 1위는 어디? 범찬희 기자 승인 2019.11.18 17:00 점포수에서 근소한 차이로 GS25에 앞서고 있는 CU가 점포당 매출, 생산성 등의 지표에서는 뒤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업종을 막론하고 ‘업계 1위’는 모든 기업들이 탐내는 타이틀이다. 특히나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업계 ‘탑2’들에게 1위 자리는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민감한 문제다. 유통업계에서 편의점은 업계 순위 싸움이 치열한 대표적인 분야다. 최상위권은 최상윈권대로, 중하위권은 중하위권대로 업체 간 대동소이한 격차를 보이다 보니 순위 변동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이다. 에서는 점포수 외에도 업계 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아 ..

[비즈 팩트체크⑬] ‘처음처럼’ 마시면 일본아사히가 수혜? 서종규 기자 승인 2019.10.04 16:38 롯데주류가 자사 브랜드와 관련한 의혹성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일본발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른바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사업부문인 롯데주류는 자사 브랜드인 ‘처음처럼’, ‘클라우드’ 등이 일본 브랜드라는 의혹에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는 롯데칠성음료와 일본과의 관계 여부를 팩트체크한다. 팩트체크 1. ‘처음처럼은 일본 브랜드… 마시면 일본아사히가 수혜’ → (검증) 사실 아님 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지난 2일 ‘일본 아사히가 롯데..

[비즈 팩트체크③] ‘야채○○’은 일본식 표현? 범찬희 기자 승인 2019.07.15 17:37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음료는 하나 같이 '채소'가 아닌 '야채'로 이름이 작명돼 있다. 이에 관핸 업체 관계자는 "야채는 일본식 표현이 아니며, 뉘앙스적으로 야채가 더 싱싱한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각 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일본어의 잔재를 논하는 데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다. 바로 ‘야채’와 ‘채소’ 사용에 관한 문제다. 야채가 당당히 표준어 자격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단어 사용에 관한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과 올해 초에도 국립국어원 온라인 게시판에 ‘일본식 표현인 야채가 표준어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등재됐다. 혼란은 여전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업 제품 이름..

롯데마트 물류비 논란…4000억원 과징금 파장 [중앙일보]입력 2019.01.22 00:12 ‘어디까지가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물류비인가’를 두고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 공룡’ 롯데가 맞붙는다.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배송비 납품사에 부담지우는 건 불공정” 공정위, 유통..

[핫!이슈]집단소송제 도입 땐…영향과 파장식품 업체 유무형 큰 부담…강력 반대 정부 상반기 법안 제출 예상2018년 01월 04일 (목) 17:49:43이은용 기자 ley@thinkfood.co.kr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식품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작년 햄버거병, 살충제 계란 등 국민적 공분을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