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中, ‘혀끝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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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14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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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혀끝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확대 - 중국인, 자국산 식약품에 대한 불신 증가 - - 최근 반년 사이 20개 이상 법·제도 발표 - - 정책시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 규정 필요성 증대 -
자료원: 바이두(百度)
□ 사라지지 않는 식약품 위법 사례… 중국 소비자들의 불신 증가
○ 2013년 중국 내 식약품 위법 신고건수 27만 건에 달해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품 관리부에 접수된 식약품 위법 신고건수는 27만 건으로, 이는 전국 평균 30% 이상 증가된 수치임. - 신고 접수 사례 중 40%는 약품 관련 안건, 70%는 식품 관련이며, 신고된 상품군은 식품, 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임. - 주요한 위법 내용은 원산지 표시위반, 과대광고, 모조품, 불법운송 등이며, 접수된 안건 중 1000만 위안을 넘는 거액의 불법식품 유통 안건 또한 30건 이상으로 조사됨.
○ 하수구 기름, 가짜 바이주(白酒) 등… 불법식품 유통 여전 - 2013년 장쑤성의 창저우시에서 발견된 하수구 기름이 6600㎞로, 중국인 1인당 연간 식용류 소비량이 20㎏인 것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양임을 알 수 있음(인민망-人民網, 2013년 4월 3일 보도 인용). - 2014년 1월, 후베이(湖北)성 황강(黃岡)시에서 유황과 같은 유해한 화학원료로 만든 가짜 바이주를 25만 병 생산·유통해 1200만 위안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검거(SINA, 2014년 1월 9일 보도 인용)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불법식품 유통 및 생산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근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함.
□ 중국의 정책적 노력 ① 농업부, ‘4대 엄격 원칙’ 설정, 농산품 품질 안전 보장
○ 농업부, 전국 농산품 품질안전 관리감독희외(全國農産品質量安全監管工作會議) 개최 - 2014년 3월 25일, 중국 농업부(農業部)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해당 회의를 열고 중국의 농산품 품질 및 농촌 경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2013년 중국 정부는 전국 양회 및 각 지방 부처 회의에서 ‘식약품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함. - 그 예로, 위생부(衛生部)는 ‘식품 오염물질 제한량’(食品中汙染物限量)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고(2013년 1월 29일),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 또한 ‘식품안전위협형사안건에 대한 법률 해석’(關於辦理危害食品安全刑事案件適用法律若幹問題的解釋)을 보강하는 등(2013년 4월 28일)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함. - 또한, 기존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 2009)에 대해 단속역량을 강화시킨 개정법이 2013년 10월 국무원에 제출된 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 -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중국 농산품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식품 안전에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평을 내림.
○ 농촌 경제의 ‘안정 속 발전추구’(穩中求進) 목표를 위한 ‘4대 엄격 원칙’(四個最嚴) 강조 - 중국 농업부 부부장 천샤오화(陳曉華)는 해당 회의에서 ‘엄격한 표준, 엄격한 관리·감독, 엄격한 처벌, 엄격한 문책’이라는 4대 엄격 원칙을 통해 농산품의 품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함. - 또한, 현 중국의 농촌 경제와 농산품 품질 상태 개선을 위한 7가지 중점 사항을 발표
농업부 사업 7가지 중점 사항
자료원: 왕이(網易),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의 정책적 노력 ② 전문 식약품 위법조사팀 설립, 국민 식품안전 보장
○ 전문 식약품 위법 조사팀, 명칭은 식약품 안전 경찰(食藥安全警察) - 2014년 4월 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공안부(公安部)의 공동발표회의에서 현재 랴오닝(遼寧), 허베이(河北) 지역 내 시범 운영 중인 전문 식·약품 위법 조사팀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해당 회의에서 공안부치안관리부국장(公安部治安管理局) 화징펑(華敬鋒)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식품 검사 기술수준 및 법 집행인력 규모에 비해 중국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 - 2011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인력은 총 행정인력이 5만3000명인데 비해, 기술지원팀은 3만 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전문연구원은 1만5000명뿐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적발된 불법식품 사건은 4만3000건이며 검거된 용의자들은 6만 여명으로, 신고건수 27만 건과 비교할 때 사건 해결률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百度)
○ 식약품 안전 경찰, 어느 부서에서 운용하는가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전문 식약품 위법조사팀의 귀속, 인력 배치, 감독관리 세부사항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① 현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내 조사국을 개편,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형사 집행권을 부여 - ② 기존 조사국과 공안부 연합 - ③ 공안부 내 전문 조사 기구 직접 설립 -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안은 ③번이나, ①번 방안을 도입할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행정법과 사법 집행의 연결성이 극대화돼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의 최신 식약품 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지난해 10월 발표된 ‘식품안전법’의 초안에서 각 지방정부의 식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킴에 따라 각 성마다 관련 법들을 제정하고 있음. - 해당 식품안전법의 제6조는 현급 이상의 각 지방정부는 각 정부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규정 안에 식품안전관련 규칙들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 - 2013년 10월 이후 약 반 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20개 이상의 식약품 안전을 다룬 법규의 초안 및 시범방안 등이 발표됨.
주: (*) 식약품 관리감독 종사 친족에 대한 행동 규정: 가족 또는 친인척이 해당 지역의 식품약품관리감독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자가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함을 규정 자료원: 차이징(財經),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모르는 규제들, 효율성 의심하는 여론도 많아 - 중국 언론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전국 규모의 규제의 경우 한 달의 의견수렴기간을 두었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단지 일주일의 기간을 두어 규제를 만든 정부와 전문가들만 법을 이해하고 있을 뿐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 - 여러 관리부서의 참여는 협동적 관리의 비효율적 문제와 관리감독의 중복을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 - 반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규제들이 마련됐으나, 이 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참여 및 이해가 필수적
○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규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인해 자국 식약품에 대한 불신이 급증한 이후 중국인들의 수입식품 소비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최고 수입식품 소비국가가 될 것으로 보임[중국투자컨설팅(中國投資咨詢網), 2013년 11월 25일 보도인용]. - 그러므로 중국 식약품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관련 제도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성을 내세운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효과 기대 가능 - 최근 한류 붐을 타고 한국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중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식자재 관리 및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수익 창출을 노려볼 수 있음.
자료원: 바이두(百度), SINA, 왕이(網易), 인민망(人民網), 중국투자상담망(中國投資咨詢網), 차이징(財經),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 위생부(衛生部), 농업부(農業部) 및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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