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 ‘부가세 면제 기한’ 속히 종료 강력 요청

장류 ‘부가세 면제 기한’ 속히 종료 강력 요청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4.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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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환급 못 받아 이익 반토막…대다수 영세업체 경영난
설비 수선·투자 못해 정부가 산업 발전 막는 꼴
구입 빈도 적어 물가 안정품목에 포함 난센스
수용 안 되면 가격 인상 불가피…단체행동 예고

 

“밥상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물가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했으나 결과는 참혹하다. 이제는 생존이라는 기로에 선 만큼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2022년도 7월 이후 장류 제품의 부가세 면제로 인해 누적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류업계는 약 1년 반 동안 원료 구입, 설비 투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연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규모만 전체 매출의 6%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장류조합의 설명이다.

 

적용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터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장류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며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해 왔지만 현실은 업의 존폐 여부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업계는 제품 생산과 산업발전을 위해 원료비, 시설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등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세액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류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설비관리가 산업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노후 설비 수선은 물론 새로운 투자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장류가 아직까지 물가 안정품목에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현 시대 장류제품이 밥상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소비자들은 장류를 한 번 구입하면 적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소비한다. 1년에 1~2번 구입할까 마는 장류가 과연 밥상물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작용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업계가 앓는 소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익이 반토막 이상 나고 있다. 올해는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게 과연 업계를 위한 조치인지 신중하게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주장은 크게 2가지다.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 부가세 면제 기한을 올해 중으로 종료하거나 부가세 면제 품목에서 장류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류업계는 80~90% 이상이 영세하다. 상위 매출 기업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가격이라도 올리지 않으면 도산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다. 한계점에 임박한 만큼 5월부터는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우리 장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K-소스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승승장구 있다. 업계에서도 이 흐름에 맞춰 새로운 연구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부가세 면제 조치가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부처인 기재부는 요지부동이다. 기재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조치는) 민생을 위한 차원에서 전개한 정책으로, 물가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장류업계의 연장 반대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오히려 영세한 업체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 장류산업은 80% 이상이 영세한 기업이다. 몇몇 기업들의 논리로 정책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류조합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전부터 업계의 상황을 전하며 부가세 면제 조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장에 대해서도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 요청을 전개하고 있다”며 “물가에 민감한 총선이 끝난 만큼 이달 말부터는 산·학·연, 소비자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간이 올해 중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아니면 품목에서 장류가 제외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