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하는 방식 개혁 시행 후 3년, 어떤 모습일까

日 일하는 방식 개혁 시행 후 3년,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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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나고야무역관 이시이묘선
• 2022-08-12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혁'

직장 만족도 8% 상승, 반면 직원 몰입도는 제자리걸음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2020년 약 6400만 명이었던 노동인구가 2060년 약 4,1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성립, 2019년 4월에 시행됐다. 이는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일하는 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예시>

항목	개요	시행 시기
잔업시간 상한 규제	잔업시간 상한을 원칙 45시간/월, 360시간/년으로 제한	대기업: 2019년 4월 중소기업: 2020년 4월
연차유급휴가의 확실한 취득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시기를 지정, 5일/년 사용 의무화	대기업: 2019년 4월 중소기업: 2019년 4월
60시간/월 초과 잔업 수당 인상	중소기업 대상 60시간/월을 초과한 잔업시간에 대한 할증임금률 인상(25%→50%)	대기업: 시행 중 중소기업: 2023년 4월
고용형태 불문 공정한 대우 확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	대기업: 2020년 4월 중소기업: 2021년 4월

[자료: 후생노동성]

 

일하는 방식 개혁 사례 – 리크루트 그룹

 

OpenWork가 발표한 ‘근무의욕이 생기는 회사 2022'에서 3위를 차지한 리크루트 그룹은 1960년 창업 이후 ‘개인 존중 문화’를 회사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인식해 왔다. 원격근무가 확대되기 훨씬 전인 2008년부터 육아나 고령자 간병으로 인해 출퇴근을 부담스러워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근무를 도입해 왔다.

*익명의 현직원 및 기퇴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근무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랭킹(조사항목: 대우 만족도, 성장 환경, 법령 준수의식, 공정한 인사평가 등)

 

<2021년 4월에 도입된 신규 제도 3개>

사유 및 횟수 불문 원격근무 추진	일부 직종 제외 사유와 횟수를 묻지 않는 원격근무 추진. 통근교통비는 정기권비 지급을 정지하고 상한 5,000엔/일을 회사가 부담.
연간 휴일 15일 증가	2020년까지 130일이었던 연간 휴일을 2021년부터 15일 늘려 연간 휴일 145일로 변경. 동시에 급여 유지를 위해 근무시간 조정(7.5시간/일 → 8시간/일).
신규 휴가·휴직 제도 도입	성별 무관 임신 중~자녀가 12세까지 취득 가능한 출산·육아휴직(총 40일), 반려동물 포함 가족 간병을 위한 돌봄휴가(5일) 신규 도입.

[자료: 주식회사 리크루트]

 

잔업시간 줄고 직원 만족도는 UP

 

퍼솔 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일하는 10,000명 취업·성장 정점조사'에 따르면 과노동 원인이었던 잔업시간은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요청과 영업 자제의 영향도 있으나 정규직 노동자 대상 잔업시간은 2019년 16.5시간/월에서 2021년 14.4시간/월로 약 2.1시간 감소했다.

 

<월평균 잔업시간 및 서비스 잔업시간 추이(정규직)>

 (단위 : 시간)

*서비스 잔업: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무보수 잔업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2021년 직장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전체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원은 2018년 대비 8% 증가했다.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 개선’, ‘재택근무 촉진’, ‘부업·겸업 허용’ 등 더욱 유연해진 근무 환경과 ‘육아·간병과의 양립 지원’, ‘여성·청년 활약을 위한 환경정비’ 등이 회사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이는 추진되는 일련의 시책이 최근 4년간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정보통신이나 영업직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에 과노동이 많았던 정보통신직 처우 개선과 코로나19 로 영업직의 잔업시간이 감소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직장 만족도 전체 추이(정규직)>

(단위 : %)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직종 별 만족도(정규직)>

(단위 : %)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반면 직원 몰입도는 제자리걸음

 

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충실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직원 몰입도’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부터 세계적으로 일본의 직원 몰입도가 낮은 것이 지적되어 왔지만, 근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변화를 볼 수 없었다. 직장 만족도가 높아진 반면 일에 대한 의욕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잔업시간 규제, 휴가취득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이념 이해, 경영 방식 변혁, 회사문화 개혁 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몰입도 추이(정규직)>

(단위 : %)

[자료: 퍼솔 종합연구소]

 

시사점

 

일하는 방식 개혁과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개인을 존중한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중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워커나 프리랜서(개인사업주) 등 '고용에 의존치 않는 근로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노동법 분야 전문 변호사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일을 수주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는 ‘긱 워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2020년부터 긱 워커도 노동자로 인정해 최저임금이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중에 있다. 일본에서도 향후의 논의가 주목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앞으로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일하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업과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수상관저, 주식회사 리크루트, 오픈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퍼솔종합연구소,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Gallup, Inc., Adecco Group AG 및 KOTRA 나고야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