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  강대일 기자
•  승인 2026.07.16 15:16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방식 개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 K-푸드 수출 확대까지…국민 삶 바꾸는 농정 실현 총력
농식품부, 법망 피하는 편법 행위 등 농업ㆍ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KTV

정부는 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농업ㆍ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전환(AX), K-푸드+ 수출 등 미래를 위한 과제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 주요 개혁 과제도 신속히 단행,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 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6대 역점 과제
농식품부는 먼저, 6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대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에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적정 생산ㆍ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통구조 개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정 양곡법ㆍ농안법 시행(8월)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재정립한다.

최근 궤도 안착에 성공한 농림위성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수급상황을 정밀하게 예측ㆍ관측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ㆍ관 수급 거버넌스에서 수립한 수급계획과 적정면적에 따라 수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생산단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등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와 축사 신축, 증ㆍ개축 지원 등 축산 분야 생산ㆍ공급 능력을 확대한다.

유통 분야는 도매법인 지정 취소 제도화, 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 등 상반기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체계를 도입, 경쟁 구조를 만들고,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 직거래 등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거래를 집중 확대해 내실화를 도모한다.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조사 앱도 9월 5개 지역에 시범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실현에 나선다. 스마트농업 보급면적(시설원예)을 올해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산하고 AI 기술 접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10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 실증한다. 특히 선도 농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AIㆍ데이터 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농작물 수확ㆍ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할 계획이다.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SPC 설립, AI-Farm과 데이터센터 조성 등 자원을 집약해 농업 AI를 첨단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 로봇 활용 생필품 주문 배송 등 다양한 농촌 AI 모델을 개발, 도입하고 마을 AI 선생님(100명)을 양성, 농촌 주민의 AI 활용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재해ㆍ가격 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비해 농가 소득 안전장치를 강화,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지난해 개정된 농안법, 재해보험ㆍ대책법 시행에 따라 가격안정제, 재해 복구비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영농은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32개 모델을 통해 연내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지 집적화, 농기계ㆍ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이어 나갈 계획으로, 올해 수출 목표 160억 달러 달성에 도전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을 토대로 하반기 전략 품목ㆍ시장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ㆍ중소기업 동반 진출, 짝궁 마케팅(예: 라면-김치) 등 민ㆍ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K-컬처ㆍ스포츠 연계 마케팅, K-푸드 명예 홍보대사(페이커, 에드워드 리 등) 활동 지원 등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수입 규제 등 리스크 대응도 강화하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해외 규제 동향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복잡한 농산업 인ㆍ허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는 ‘농산업 글로벌 인ㆍ허가 통합지원단’도 새롭게 운영한다.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한다. 우선 6월에 만든 영농형 태양광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2300여개), 비축농지(1만2000ha) 등을 활용, 햇빛소득마을 확산에도 기여한다.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ㆍ봉사ㆍ실험동물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75개소 운영한다.

개혁 과제
속도감 있는 개혁으로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으로의 개혁을 추진한다. 농협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발표한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투기 근절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7월까지 기본조사(136만ha)를 완료하고 투기위험, 불법의심지역 등 심층조사에 나선다. 

지방 주도 성장 과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계기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 조성에 나선다. 추가 선정된 7개 군(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은 기본소득을 8월부터 지급하고, 균형발전 등 기본소득의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에도 주력한다. 139개 농촌 시ㆍ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한다. 관광 등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스타마을 스탬프투어 등 국민 참여형 농촌관광 콘텐츠를 운영하고, 치킨벨트 등 K-미식여정도 전개한다. 기 정착부터 성장까지 촘촘한 농업ㆍ농촌 분야 창업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현장실습 중심 창농 준비단계 지원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창업 보육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박람회(AFPRO)’ 연계, K-푸드 창업사관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농촌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화 과제
농업ㆍ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농업ㆍ농촌 분야 정상화 TF와 150여 명이 참석한 실무 워크숍 등을 거쳐 지난 6월 2일 △농협 개혁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방식 개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제공시 원산지 표시 규제 개선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기준 개선 △산란계 산업 규제 완화 △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등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으며, 이후 현장 요구가 많은 9개 과제(△친환경ㆍ저탄소 인증절차 간소화 △복수의 유사 지원사업 통합으로 수출기업 편의ㆍ혜택 제고 등)를 추가 발굴, 총 39개 과제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즉시 추진하고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신속 대응
농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수급은 품목별 가격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추진, 공급 확대, 소비 촉진, 비축 등 수급 조절 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특히 여름철 수급 불안 품목인 배추와 무는 봄배추 비축 확대,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대응체계도 강화, 특히 올해는 취약시설 점검을 지난해보다 약 2만개소 늘린 6만7000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향후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적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대응팀도 운영한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의 정책 성과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올 상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ㆍ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39건)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농지 전수조사
△농협 개혁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
△구거 부지 내 불법 점ㆍ사용 근절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실과 유리된 법령ㆍ제도>
△빈집재생민박사업 운영 제도화
△농어촌민박사업 상속인 지위 승계 근거 신설
△광역시 內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
△행정구역 개편 시 직불금의 ‘농업의 주업요건’ 예외 적용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운영방식 개편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사료 원료 대마씨유의 THC, CBD 성분 허용기준 등 마련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제공시 원산지 표시 규제 개선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기준 개선
△동물보호센터 예비입양제도 도입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개선
△저수지 명칭 일원화
△산란계 산업 규제 완화
△축산농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고제도 개선
△농지은행/농업경영체 등록 원스톱 서비스 구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ㆍ제도>
△적정 시비 확산을 통해 농가 경영부담 완화
△액비 시비 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복지용 쌀 백미 중심 공급체계 개편(백미 → + 현미 등)
△주행형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음주운전 금지
△버섯 재배 분야 폐기물 규제 개선
△영농정착 지원사업 독립영농 기준 완화

<부당이득 편취>
△설탕 할당관세 추천대상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시 브로커 개입 방지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현실 유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부속시설에 ‘진입로’ 허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농산어촌 체험시설)
△트랙터 등 승용형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ㆍ저탄소 인증절차 간소화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기준 완화 
△가축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

<국민 정서 괴리>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기반 마련
△마을이장 성평등 선출방식 확산 
△복수의 유사 지원사업 통합으로 수출기업 편의ㆍ혜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