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동향
■ 요약
-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법제 필요성 대두
- 금년 10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법 시행 예정
- 마켓플레이스 내 외국산 제품에 22% VAT 전면 적용 가능성 적극 논의
-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K-FOOD 유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배경: 온라인 상거래 시장 성장세
현재 러시아에서는 전체 소매 매출 대비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 비중은 2019년 11.3%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5.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매 매출 대비 온라인 상거래 비중의 경우 하기와 같이 조사 기관에 따라 결괏값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 모두 동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현지 리서치 기관 인포라인(INFOLine)은 동 비중이 2029년에 3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관별 전체 소매 구조 대비 온라인 상거래 비중 예측치 및 결괏값 비교 (단위: %)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 인포라인(INFOLine) / 온라인상거래협회(AKIT) / 국가신용평가기관(NCR)
주목할 점은 식품이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지 리서치 업체 데이터 인사이트(Data Insight)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러시아 국내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식품 부문은 2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부문이 15.5%, 의류 부문이 13.6%로 그 뒤를 이었다.
2025년 기준 전체 온라인 소매 매출 대비 카테고리별 비중 (단위: %)
출처: 데이터 인사이트(Data Insight)
이렇듯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련하여 최근 시행을 앞둔 법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 경제법(마켓플레이스법), 10월 1일부터 시행
러시아의 플랫폼 경제법(연방법 제289-FZ, 이하 마켓플레이스법)이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소매업 전문매체 리테일.루(Retail.ru)는 지난 20일 시행을 앞두고 마켓플레이스법의 세부 운영기준이 공개되었다고 보도했다.
동 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사기, 위조 및 불공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2025년 7월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를 통과했으며, 하기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사기, 위조 및 불공정 경쟁 방지를 골자로 한 동 법안은 지난해 7월 3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 최초 제출되었으며, 8일 1차 심리, 18일 2차 심리를 거쳐 22일 3차 심리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플랫폼 경제법(마켓플레이스법) 주요 내용
출처: 연방법 제289-FZ호 원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통합국가등록부란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기업정보시스템으로 러시아 내 모든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정보가 포함된 통합국가법인등록부(EGRUL)와 모든 개인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통합국가개인사업자등록부(EGRIP)로 구성된다.
■ 통합국가등록부 운영 및 적용 대상
7월 16일 오전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다음의 12개 플랫폼을 통합국가등록부 의무 등록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개발부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임과 동시에 ‘1) 1만 개 이상의 판매자(혹은 거래 파트너)’를 보유하거나, ‘2) 전년도 플랫폼 내 총 거래액이 500억 루블을 초과’하는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합국가등록부 의무 등록 예비 대상 플랫폼 선정 기준
출처: 경제개발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에 따라 선정된 예비 대상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동 플랫폼들은 금년 10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법을 적용 받게 된다.
경제개발부에서 지정한 등록 대상 플랫폼 예비목록
출처: 경제개발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러 산업통상부, 마켓플레이스 외국산 제품에 22% VAT 전면 적용 제안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22%의 부가가치세(VAT)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VAT를 20%에서 22%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산업통상부 제안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외국산 제품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마켓플레이스 등 국경간 온라인 상거래는 부가가치세(VAT) 회피를 비롯해 오프라인 소매업계에 대한 여러가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안톤 알리하노프(Anton Alikhanov)는 국가두마 산업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판매자와 외국 판매자 간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번 산업통상부의 제안은 앞서 러시아 재무부가 제안한 단계적 인상안과 차이를 보인다.
재무부는 러시아 내 개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구매하는 외국산 제품에 대해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로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VAT) 인상률 및 적용 시점 관련 산업통상부안와 재무부안 비교
출처: Torg.1c.ru. 게시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산업통상부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외국 판매자뿐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러시아 판매자 또한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 K-FOOD 수출 관련 시사점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와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통한 K-FOOD 유통량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라면, 김, 과자류 등 위주로 매대가 채워진 오프라인 소매업체와는 다르게 온라인 유통채널의 경우 소스류 등 비교적 다양한 구색의 K-FOOD가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중인 K-FOOD 예시
출처: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 / 오존(OZON) / 얀덱스 마켓(Yandex Market)
그러나 금번 마켓플레이스법 시행과 외국산 제품 대상 부가가치세(VAT) 개편 논의는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K-FOOD를 판매하는 국내 기업과 현지 유통업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랫폼의 판매자 관리 및 운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입점 절차와 판매자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가 제안한 외국산 제품 대상 VAT 22% 전면 적용 방안이 최종 도입될 경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는 K-FOOD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K-FOOD 수출기업은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도와 세제 개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와 협력하여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연방법 제289-FZ호 원문
https://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412323594/
경제개발부 선정 플랫폼 12업체 목록. 16.07.2026.
Retail.ru.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составило перечень маркетплейсов для внесения в реестр ПЦП. 2026.07.21.
Retail.ru. Что изменится для селлеров и брендов после 1 октября?. 2026.07.20.
TASS.ru. МЭР сформировал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еречень цифровых платформ для включения в реестр. 2026.07.16.
https://tass.ru/ekonomika/27922649
Torg.1c.ru. На иностранные товары с маркетплейсов могут ввести полный НДС. 2026.02.12.
https://torg.1c.ru/news/na-inostrannye-tovary-s-marketpleysov-mogut-vvesti-polnyy-nds-/
RBC.ru. Ввод НДС для онлайн-продаж иностранных товаров. Что важно знать. 2025.10.03.
https://www.rbc.ru/technology_and_media/03/10/2025/68dfdb9c9a7947d7d76082cc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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