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러 정부,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 기간 연장…일부 품목은 적용 제외
■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 기간 연장
러시아 정부가 수입 시 적합성 평가 관련 통관 간소화 조치를 2027년 9월 1일까지 연장했다.
현지 전문매체 Buh.ru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정부령 제867호를 공포하고, 의무 적합성 평가 대상 수입품에 대한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9월 1일까지 연장했다.
동 제도는 2022년 정부령 제353호를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조치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해당 조치는 2026년 9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금번 정부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한이 2027년 9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 개요
출처: 러시아 정부령 제353호 및 제867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 주요 내용
금번 정부령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적합성 평가 간소화 조치는 2027년 9월 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은 세관에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본 서류 대신 등록 정보만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또한 연속 생산 제품에 대해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또는 적합성 선언서의 경우 수입업체가 해당 인증서의 사용 권한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특례도 유지된다.
아울러 러시아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EAC 인증 라벨링을 수입 후 자사 창고에서 부착하는 방식도 계속 허용된다.
수입품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 주요 내용
출처: 러시아 정부령 제867호 및 Buh.ru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 일부 품목, 간소화 제도 적용 제외
다만 산업부 명령 제4114호에 포함된 일부 품목은 오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상기 간소화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지정 품목은 기존과 달리 적합성 인증서 등록정보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사용 권한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EAC 인증 라벨링을 수입업체 자체 창고에서 부착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품은 러시아 반입 이전 또는 보세창고에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식품의 경우 산업부가 지정한 적용 제외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사점
러시아 정부가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9월 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품은 기존과 동일한 간소화 절차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다만 산업부 지정 품목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적합성 평가 및 EAC 인증 라벨링 관련 특례가 종료되어 통관 절차가 강화될 예정임.
한편 현재 식품은 산업부 명령 제4114호에 따른 적용 제외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적합성 평가 간소화 제도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 기업들은 향후 산업부 지정 적용 제외 품목의 변동 여부와 적합성 평가 관련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수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출처
2026년 7월 10일자 정부령 제867호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607100042
산업부 명령 제 4114호
https://www.alta.ru/tamdoc/24a04114/
Buh.ru. Импортерам продлили упрощенный порядок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для таможни на 2027 год. 2026.07.15.
Tks.ru. Для части импортных товаров упрощенный порядок сертификации больше применяться не будет. 2026.07.13.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mwlee@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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