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식품 부문 병행수입 정책 동향

[러시아] 식품 부문 병행수입 정책 동향

 

□ 러시아 당국의 병행수입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부과되자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2년 3월 29일자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506호’ 및 ‘2022년 4월 19일자 산업통상부 행정명령 제1532호’를 채택하며 일부 서방 제조업체 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는 산업통상부 행정명령 제1532호를 몇 차례 개정하며 여전히 병행수입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톤 알리하노프(Anton Alikhanov)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는 일부 서방 제품들에 한해 2025년 1분기에도 병행수입 정책을 지속할 것을 밝힘과 동시에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수입대체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점차 병행수입 품목을 축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식품 부문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2022년 4월 19일자 산업통상부 행정명령 제1532호’를 통해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이 공개될 당시만해도 식품 부문은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초기 코카콜라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PepsiCo사 제품의 병행수입 논의가 이어진 바 있으나 당국은 현지 제조업체들의 동종 상품의 성공적인 출시 등을 이유로 동 사의 제품을 병행수입 품목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현지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도입했으며, 수입대체화를 목적으로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현지 중소기업 육성 정책(우대대출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적극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들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현지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서방 브랜드를 대체한 다음과 같은 현지 브랜드들이 출시되었다. 

 

식품 부문 주요 대체브랜드 정리

출처: 모스크바 지사 작성

 

 그러나 예거마이스터(Jagermeister)와 잭다니엘(JACK DANIEL'S) 등 일부 서방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유지되자 당국은 ‘산업통상부 행정명령 제1532호’의 개정을 통해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에 식품 부문을 포함시켰다. 동년 10월 8일 기준 확정된 농식품 부문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0월 8일 기준 농식품 부문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출처: 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시사점: 

 현지 전문가들은 당국이 식품 부문에 있어 수입대체화 정책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음. 

 실제로 병행수입 품목 및 제조업체 목록에 포함된 일부 서방 제품의 경우 여전히 현지 제조업체들이 대체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임. 

 

 

출처: 

Tass.ru. Минпромторг назвал сроки обновления перечня товаров для параллельного импорта. 2024.12.25.

https://tass.ru/ekonomika/22763237

Garant.ru.

https://base.garant.ru/407484679/#block_1000

Law.tks.ru. 

https://law.tks.ru/document/705813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