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곡물 수출쿼터제 도입 계획

러시아, 곡물 수출쿼터제 도입 계획

블라디보스토크지사 atvladi@at.or.kr  

 

○ 내년도 6월 30일까지 밀, 보리, 호밀, 옥수수 수출을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외 국가에 1,500만 톤으로 제한할 뜻을 밝혔다. 러시아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내 제빵류, 곡물, 육류 및 유제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러시아 농업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러시아 농업부는 지난 시즌부터 곡물수출에 비관세장볍을 도입하고 있다. 국내 식료품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곡물 수출쿼터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쿼터량은 EAEU 외 700만 톤(밀, 호밀, 보리, 옥수수)이었지만, 이미 4월 26일에 할당량을 모두 채우고 수출은 중단되었다. 

 

○ 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즌 전에 밀, 옥수수, 보리 및 호밀의 재고는 약 1,940톤이었다. 해당 곡물의 올해 예상 수확량은 1억 1,580만 톤으로 소비는 6,880만 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1일~11월 8일까지 수출량은 2,020만 톤으로, 내년도 1월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수확분 수출은 2,970만 톤을 계획하고 있다.   

 

○ 전러시아 중소기업협회 《오포라(Opora Russia/Опора России)》는 당초 수출 할당량 설정에 대해 일부 파렴치한 업체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결의안에서 농업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쿼터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수출자 수로 전체 수출량을 나눠서 할당량을 곱하는 방식이다. 

 

○ 농산물 전문 분석센터 《소브에콘(Sovecon/Совэкон)》의 안드레이 시조프 센터장은 상반기에 수출을 많이 할수록 하반기 할당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며, 전례가 있는 계산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수출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https://www.kommersant.ru/doc/4566976 

https://www.rbc.ru/business/27/03/2020/5e7de7ca9a7947d226ca6b26 

https://rg.ru/2020/03/29/pochemu-minselhoz-vvodit-kvoty-na-eksport-zern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