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 보건부, ’어린이 불량식품 마케팅 금지법’ 재추진

[태국] 태국 보건부, ’어린이 불량식품 마케팅 금지법’ 재추진

 

태국 보건부, '어린이 불량식품 마케팅 금지법' 재추진

 

 

                                 [사진: Thansettakij]

 

 

▢ 주요 내용

 

 ㅇ 지난 20년간 태국 어린이의 비만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원인은 당류·지방·나트륨 함량이 높은 불량식품(HFSS)의 정기적인 섭취 때문이다. 

    어린이는 마케팅 의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캐릭터나 SNS를 활용한 자극적인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다.

 

 ㅇ 이에 태국 보건부는 소아 비만과 만성 질환(NCDs)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대상 불량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전용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 보호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HFSS 제품의 마케팅 노출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의 통합 규제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ㅇ 현재 해당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보건부 지도부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과거 영유아 분유 규제법에 6년이 걸렸듯, 당류·나트륨·지방을 모두 다루는 이번 법안은 설탕세보다 훨씬 까다롭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아동 과체중 및 NCDs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영국, 노르웨이, 칠레,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마케팅 규제나 학교 반경 200m 이내 판매 금지 등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도 시행 중인 만큼, 태국 역시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ㅇ 태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향후 성인 비만과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나아가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시사점 

    이번 조치는 당장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 질환(NCDs)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취지이다. 

    한국 식품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출처 :
- https://www.thaipost.net/public-relations-news/628287/

https://www.thansettakij.com/healthwellness/659842fbclid=IwY2xjawThB0twZG9mBWV4dG4DYWVtAjEwAGJyaWQRMXVmMUFOdnlUcGoybUlqaEl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IxgAXiA_Mu37aJjVe97NCNUAXPRWLb_9rMhCdsCupvZ2oAMMokn8hVhYVOk_aem_9_mfSR-aSvpL6EATYBNnwQ

- https://www.nationthailand.com/news/policy/40066605

문의 : 방콕지사 메이(vasinee@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