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농무부, ‘항생제 무첨가’ 및 기타 육류 라벨 사용에 대한 지침 강화

[미국] 미국 농무부, ‘항생제 무첨가’ 및 기타 육류 라벨 사용에 대한 지침 강화

1. 내용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주 육류 생산자들에게 “No antibiotics ever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Raised with regenerative agriculture practices (재생 농업 관행으로 사육)” 과 같은 동물 사육 및 환경 라벨 주장 (클레임, claims)에 대한 문서 제출을 강화하도록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 (FSIS)가 발표한 개정된 지침에서는 생산자들이 동물 및 환경 관리에 관한 클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항생제 사용에 관한 클레임은 정기적인 샘플링 및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침에서 강조했다. 

미국 농무부는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라벨 클레임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최근 FSIS 연구에 따르면 “Raised without antibiotics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라벨이 부착된 육류 샘플 중 약 20%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되었다. 미국 농무부는 이들 기업에 향후 제품에 잘못된 클레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또한 추가적으로 지속 가능성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클레임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생산자들에게는 제 3자 검증을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검증 기관의 이름, 로고 및 웹사이트 주소를 제품 포장재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톰 빌색 (Tom Vilsack) 농무부 장관은 이러한 개정은 클레임을 진실되게 사용하는 기업들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육류 생산자의 지속 가능성 클레임은 소비자와 입법자들 모두로부터 점점 더 많은 검토를 받고 있다. 올해 초 JBS는 광고에서 기후 클레임을 과장하고 ‘그린 워싱’을 했다는 혐의로 뉴욕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하였다. 

FSIS는 도축장 및 가공 시설을 검사할 책임이 있지만 농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을 확인할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규제 기관은 동물 및 환경 보호 클레임을 검증하기 위해 문서 및 제3자 인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식품안전검사국 차관보 산드라 에스킨 (Sandra Eskin)은 미국 농부무 당국이 ‘Grass fed (목초 사육)’이나 ‘Free range (자유 방목)’ 등을 판단하는 것에 미치지 않으며, 실제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을 가지고 있고 표준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검증 기관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특히 ‘Free range’와 같은 클레임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용어를 규정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기대가 진화함에 따라서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금류 생산자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제 3자 검증에 의존할 뿐 아니라 각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추가 문서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받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클레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FSIS는 전했다. 

 

2. 시사점 

그린 워싱 논란과 클레임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은 규제기관 및 소비자들에게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마케팅을 위한 클레임 표기에 있어 식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클레임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소지할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자의적인 클레임보다 적합한 표준을 갖춘 제3자 인증을 이용하는 것이 이러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3. 참조

https://www.fooddive.com/news/meat-labels-grocery-antibiotics-sustainability-free-range/726414/

USDA tightens guidance for use of ‘antibiotic free’ and other meat labels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