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4.10.14 07:52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 관리 위한 식약관 파견 왜 늦어지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한 페트병 미세물 혼입…규제 강화를
오유경 식약처장 “열량 표시 기준 개정…해외 직구 검사 확대”
10일 식약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당류제로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제재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 및 식품안전 관리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따른 후쿠시마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또 재활용 페트병의 미세플라스틱 혼입 문제와 식품 정보 점자 및 수어 음성 변환코드 표시 의무의 법제화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류제로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제품에 ‘당류제로’로 표시되며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류는 0g이지만 당알코올 등은 포함돼 있는 등 표시사항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제로 열풍과 함께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자가 접하고, 새로이 출시되고 있지만 보통 제로 음료라고 하면 설탕과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대체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지만 ‘말티톨’ 사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말티톨’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그리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오히려 당뇨 환자 등 당류 섭취를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말티톨을 설탕과 비교해보면 설탕은 혈당 지수가 68이고, 말티톨은 35~52에 해당해 설탕의 약 70%의 수준인데 칼로리 또한 설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말티톨을 첨가한 제품들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탕 제로’ ‘당류 제로’ 등의 문구로 광고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이 건강한 100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이런 과자를 좋아하는데 이러한 표시사항들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것이 인공 감미료인지, 또 당류는 아니지만 말티톨처럼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혈당 지수를 표기하거나 제품 뒷면에 경고 문구를 추가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현재 당류 10% 이상 포함된 경우에 명칭과 주의 문구를 좀 크게 적도록 돼 있다. ‘무당(無糖)’이라는 게 무(無)칼로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당 옆에 감미료 함유와 열량 등 정보를 꼭 적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초 식품 표지 기준을 개정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해외직구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지난 5년간 67% 증가하면서 위해정보 검출 건수가 많이 증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 규모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이 따르고 있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들의 위해성을 평가할 대책이 필요하며 이중 다수인 미국 제품의 검사를 위해 FTA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분 검사는 1300건에서 2023년 3100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도 125건에서 28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400건을 목표로 성분 검사를 시행 중이며. 지난 8월 기준 위해성분검출은 232건에 달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도 해외직구 사이트의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 사이트 일명 ‘알리’ ‘테무’를 통한 구매가 5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최근 직구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 산업부 등 그리고 서울시까지 인재적인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에만 화장품, 식품 등 30개가 넘는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44배에 해당하는 중금속,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수입법상 유해 성분이 검출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게 돼 있지만 해외 위해물품 관리 법부처 실무협의체 간사인 식약처는 고작 한 차례 안전성 조사를 완료했고 부적합 제품을 발견하지 못해서 차단 요청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유해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유통이 되기 시작했 다.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행 화장품을 국내 플랫폼인 지마켓, 쿠팡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성 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유해성이 있는 제품들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사이트 이용률이 급등하는 만큼 안전성 조사 결과와 피해 사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민원 접수 및 안내 채널을 만들어서 피해 예방에 힘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화장품의 해외직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직접 수거하는 것을 시작했다. 정기적인 해외직구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외 구매 검사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본 현지 식약관 파견과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조하면서 일본 현지에 식약관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와의 협의에서 심의해 긴급 파견하겠다고 식약처가 약속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식약처의 별도 정원으로 일본 현지로 식품 안전 관리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간 원활한 소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본 식약관의 파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년 이상 언급된 GMO 식품에 대한 완전 표시제 제정의 연기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GMO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할 완전 표시제가 거의 10년 이상 지연돼 왔다며, GMO의 유해성을 떠나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GMO에 대한 완전 표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유전자 변형식품, GMO 농산물을 투입하는 세계 2위 국가로, GMO에 대한 완전 표시제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를 해왔다. 식약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협의를 기반으로 2024년 GMO 완전 표시제를 법제화하고, 2026년부터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현재 법제화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음료업계에서 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페트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혼입되는 현안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인체 유해성 검사 등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배달 음식 포장재, 생수 페트병 등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재활용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이 새로운 포장재에 담긴 음료보다 더 높은 농도의 화학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폐페트병을 물리적 재생 원료로 만들어서 식품 용기에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혼입되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식약처, 환경부, 식품업계가 물리적 플라스틱 재활용의 확대를 위해 여러 업무협약까지 맺으면서 재활용을 촉진해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물리적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 플레이크 형태의 파편을 다시 페트병으로 제조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산 공정에서 합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킨다.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페트병 제조업체에 약 54톤이 판매됐으며 물리적 재활용 재생 원료로 만든 4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 중이다. 이 의원은 제품들을 시중에 유통시키기 앞서 물리적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인체 유해성 검사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세 플라스틱 저감은 규제가 필요한 일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봐도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면 소용이 없다”며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히 검증하고 미세 플라스틱 제정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협조를 더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해시험법도 개발하고 있고 위해성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용재 속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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