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0.14 07:54
할당관세 품목 확대, 소비자 가격 인하보다 유통업자에 혜택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 단속을…김치 품평회 우수 업체도 적발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걸려…배달앱 주문 식품 위반 수천 건
송미령 장관 “플랫폼 단속 강화 병행 표시 의무에 방법 등 개선”
2024년 국정감사가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약 보름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체제 첫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의 주요 쟁점은 원산지 위반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지난 5년여 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건을 넘었고, 특히 최근 배추 수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지난 5년간 2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 및 러-우 전쟁, 중동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식량자급률 20%대에 지니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곡물망 확보가 낙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식품 수출기업들의 원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할당관세 역시 효과가 미미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으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농식품 수출도 사실은 적자를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는 7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지적된 각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여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2만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만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 원이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건수는 1만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 원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만1531건 중 29%를 차지했다. 그 뒤를 돼지고기(2672건·23%), 쇠고기(1168건·10%), 콩(501건·4%), 닭고기(443건·4%)가 이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만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16%)가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1100건·11%), 배추김치(1099건·11%), 콩(894건·9%), 닭고기(688건·7%), 쌀(649건·6%)순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 적발됐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10년 동안(2014년 1월~2024년 6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5만6486건이 적발됐고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수산물 유통 금액이 최소 63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시중에 유통된 농수산물 금액은 최소 6379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금액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최소한의 금액으로, 수사당국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적발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올 상반기에만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500건이 넘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산물 원산지 위반건수 중 중국산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데, 위반 업체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김치 회사들이 농식품부가 주최한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과거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김치품평회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한 업체는 김치품평회 수상 이후 2022년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물엿과 설탕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돼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서 의원은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타고 이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에 이용하는 김치회사들이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며 “K-푸드 열풍의 핵심인 김치 원산지 위반은 사상최대 김치수출에 찬물 끼얹는 형태인 만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작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됐으며, 올해도 8월 현재 424건에 달한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추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올해 3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K-베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11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7건, 알리익스프레스 3건, 요기요 1건, 지마켓 1건, 기타 6건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농수산물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달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과 배달은 일상이 됐지만 배달앱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배달 수수료와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배달앱 입점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배달앱 입점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고지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를 연 2회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으로 표시’하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통신판매,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여를 검토하고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한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통신판매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및 사이버 전담 단속반 확대 운영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안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화두지만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여전히 20% 이하인데도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 곡물망 확보에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공급 위기가 촉발하자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같은해 9월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째 후속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곡물망 확보도 문제다. 정부는 2022년 12월 내놓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서 “향후 5년(2023~2027년)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 및 해외 공급망 확보를 중심으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정책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확보한 해외 곡물터미널(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기반으로 2027년까지 곡물 수입량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 활용 비중을 18%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국내기업 확보 해외 곡물망을 통한 수입량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우크라이나 소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곡물터미널, 미국에 있는 팬오션 곡물터미널의 곡물 수입량 대비 반입량은 2020년 0.4%, 2021년 3.4%, 2022년 1.3%에 그쳤다.
특히 2022년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가동이 중단되며 작년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망을 통해 확보한 곡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문 의원은 “작년 전체 곡물 수입량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연간 곡물 수입량이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우리 기업이 해외 곡물망을 통해 확보한 수입량 비중은 1%대 이하로 추락했을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곡물망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당관세 품목 확대에 지적도 제기됐다. 실효성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 지원액이 393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2년 할당관세 품목은 35개 품목에 수입액은 10조8000억 원이었으며 작년엔 43개 품목 10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 품목 5조6000억 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작성한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할당관세 1% 인하 시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소고기 0.12%, 돼지고기 0.51%, 닭고기는 0.28%였다. 즉 할당관세 가격 인하분의 50~90%는 소비가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유통비용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펑크로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효과도 불분명한 할당관세 품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농가 피해에 대한 영향분석과 수입농산물 유통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할당관세 품목을 늘려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서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처는 가뜩이나 생산량이 줄어 어려운 현실에 놓인 농민들의 소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농식품 수출 최초 90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정작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적자가 5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출실적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1749만 달러(15조7669억 원)이었으며, 수입액은 501억9295만원(65조8531억원)으로 집계돼 농림축수산물의 무역적자는 381억7546만 달러(50조86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보면 2021년 367억309만 달러, 2022년 435억5893만 달러, 2023년 381억7546만 달러로 최근 3년간 매년 350억 달러(45조9000억 원) 이상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만 무려 50조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수출 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매년 약 50조 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순 수출 실적만을 가지고 치적을 홍보하고 있는 현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고, 수입 의존성이 높은 국가인 만큼 높은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후 위기와 국제정세 변동에 대비해 농림축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FTA 체결을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월 수립한 K-Food+ 수출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규제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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