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두 수출관세 20% 적용 검토

러시아, 대두 수출관세 20% 적용 검토

블라디보스토크지사 atvladi@at.or.kr  

○ 러시아 《유지(油脂)협회(Масложировой союз)》는 대두 수출관세 적용을 통하여 유지류 및 (사료용) 대두의 시장가격을 유지하고 국내 가공업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유지협회’가 해바라기의 수출관세 30% 인상 제안에 이어,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대두 수출관세 20% 도입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관계자는 이를 통하여 대두의 수출을 억제하고 국내 가공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러시아의 대두 수확량은 440만 톤에 달하며, 수출시 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러시아 농업부는 ‘유지협회’의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두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대두의 수확량은 약 436만 톤이었으며 올해 44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510만 톤, 2022년에는 56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미하일 말체프’ 유지협회장은 수출관세 도입으로 러시아 국내 가공업자를 보호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러시아 내 대두류 최대 가공량은 7백만 톤 가량이지만, 이는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하여 수출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국내 가공업자가 이익을 낼 수 없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라고 설명했다. 《농업시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2월 초 러시아 중부지역의 대두 시세는 톤당 47-48천 루블($622-$635/톤), 극동지역의 대두 시세는 톤당 43천 루블($569/톤)이었고, 중국 다롄항 FOB 가격은 톤당 64,6천 루블($855/톤)이 형성되었다.(*환율 12/3일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 1$=75,6151루블) 

 

○ ‘드미트리 릘코’ 농업시장연구소장은 새로운 발의안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러시아 서부 지역의 대두 수출량은 전무하다, 특히 올해 가격이 매우 높게 산정되어 전혀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출관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연간 약 1백만 톤의 대두 수출량은 극동지역이 차지한다. 따라서 수출관세 도입으로 극동지역의 대두를 생산하는 지역 농가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확물을 국내 소비하여 위하여 가격을 낮춰야 하고 이는 곧 낮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릘코’ 농업시장연구소장은 주변에 ‘불만없이’ 매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있는데 불필요한 불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극동지역에서 수확한 물량을 서부지역으로 운송하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농업분석센터 《소브에콘(СовЭкон)》의 안드레이 시조프 센터장 역시 같은 의견에 입을 모은다. “대두 수출관세 도입은 극동지역의 작물생산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러시아는 WTO 가입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 참고로, 2021년 1월부터 해바리기에 수출관세를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현재 적용관세는 6.5%이다.(최소 관세 9.75유로/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