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짝퉁 브랜드' 판친다②

프랜차이즈 '짝퉁 브랜드' 판친다②

#태창가족 '쪼끼쪼끼' 유사 상호 우후죽순

㈜태창가족도 유사 브랜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쪼끼쪼끼'가 생맥주 전문점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쪼끼쪼끼와 유사한 상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현재 쪼끼쪼끼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과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는게 태창가족측의 설명이다. 또 ‘지름 한쪼끼’, ‘나이스 쪼끼’, ‘나 한쪼끼 너 한쪼끼’ 등의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태창가족 관계자는 "부근에 유사 브랜드가 들어섬에 따라 쪼끼쪼끼 가맹점이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또한 유사상호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도 속출하기도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유사브랜드 매장은 사라진 상태이며 가맹본사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태창가족은 가맹 본사, 점주, 고객 모두의 권익을 위해 쭈끼쭈끼-블랙쪼끼 등을 상대로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다른 유사상호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왔다.

지난 2001년 8월31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쪼끼쪼끼' 상표와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쭈끼쭈끼’라는 상표에 대해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쇼핑백, 맥주잔, 집기, 비품 또는 내-외부 간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유사상호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결 당시 피신청인과 사업자 등록인이 달라 집행이 미뤄지기도 했으나 지난 2001년 11월 최종적으로 집행 허가가 났다. 이후 쭈끼쭈끼는 '아름다운 베로나'로 상호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태창가족은 이밖에 지난 2002년 12월 ㈜블랙쪼끼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블랙쪼끼 생맥주 가맹점을 모집한 블랙쪼끼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당사의 등록상표인 쪼끼쪼끼와 유사하다는 내용으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 2005년 5월 대법원에서 쪼끼쪼끼와 유사 상호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죽·기차테마주점 분야도 유사 브랜드 '홍수'..소비자 혼란 가중

죽 분야도 유사 브랜드가 많은 곳 중의 하나다.

본죽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메뉴 구성과 간판까지 그대로 카피를 하고 있다"며 "심한 것은 새로운 가맹점을 오픈하면 바로 부근에 또다른 가맹점을 오픈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죽의 시장 점유율을 자체 조사 결과 64%에 이른다"라며 "다른 업체들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이렇게라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차 테마 주점 분야에서도 유사 브랜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와 예비창업자들은 두 브랜드의 컨셉이 거의 유사한데다 기차테마 여행이란 이벤트도 같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상표권 분쟁 갈수록 심화..브랜드 보호 장치 마련 시급

이같이 짝퉁 브랜드가 난립하면서 상표권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4~5년 사이에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의 발달로 광고채널이 다변화되고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상표 접근력이 커지면서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브랜드는 지역명을 땄거나 고유명사 등을 상호로 사용하고 있어 국내 특허법상 상표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점 개설 상담시 해당 본사가 브랜드의 서비스 등록이 돼있는 지 등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등록이 안된 경우 바로 옆 점포에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업종이 입점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는 브랜드 사용은 아류 및 유사 브랜드의 다수 등장으로 업종 자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