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겹살’ 다 이유 있었네…도드람푸드 등 조직적 담합 적발 재판행

‘金겹살’ 다 이유 있었네…도드람푸드 등 조직적 담합 적발 재판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8.12 14:17

돼지고기 가격 최소 20% 이상 인상…1조2000억 규모 담합 사실 확인

지난 6년간 조직적으로 수백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도드람푸드 등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시장을 과점하는 돼지고기 유통업체 9개사의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국내 1·2위 업체를 포함한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9개사가 2017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돼지고기 유통업체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식품에 대한 업체의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적발·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9곳 모두 담합에 가담하긴 했으나 이후 해산하거나 공정위 수사 협조에 따라 면책된 기업을 제외한 6곳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동부지검)

수사 착수 후 세 달 만에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들이 2017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이마트에 제출한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1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분류해 매장에 내놓는 일반육과 육가공업체를 표시하는 브랜드육 모두에서 담합 행위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담합 행위로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마트가 2017년 8월 업체들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매주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돼지고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했다.

행사가 있거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 담당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하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집단적으로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면 경쟁 업체 담당자들에게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고, 공정거래법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를 서로 전달하면서 “보안에 더욱 신경쓰자”라고 말한 뒤 범행을 지속하는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담합은 만성적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동부지검)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 업체 담당자들이 경쟁 업체 담당자들과 담합 행위를 한 결정적 증거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고, 특히 기업의 법적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준법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이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조직적 조사방해 행위로 공정위 현장조사 및 검찰 압수 수색 당시 이 사건 업체 사무실 및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가 이미 유실된 상태였고, 검찰은 위와 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다수의 임직원들 중 범행을 주도한 4명의 임직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에 약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조사 방해가 없었다면 그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3년 11월 이 사건 담합 행위 적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상승했고, 돼지고기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상승(2023년 5134원/kg → 2024년 5239원/kg)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하는 등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돼지고기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만성화돼 있던 담합 관행과 조직적 조사방해에 대한 경종을 울려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