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예산 삭감 초안, 식품 정기검사 책임을 주정부로 이관 추진

[미국] FDA 예산 삭감 초안, 식품 정기검사 책임을 주정부로 이관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복지부(HHS) 예산 삭감을 계획하는 가운데, 식품의약국(FDA)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함께, 농장 및 식품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의 직접적인 역할을 주 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드텍 다이브(MedTech Dive)가 입수한 문서와 FDA 강화를 위한 연합(Alliance for a Stronger FDA) 전 전무이사 스티븐 그로스만(Steven Grossman)의 설명에 따르면, FDA의 의회 요청 예산은 총 29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 FDA가 받은 36억 달러 예산 대비 약 18.6%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이 예산안은 FDA가 식품 시설에 대해 직접 수행하던 정기 검사를 폐지하고, 주 정부로 그 책임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FDA는 전체 식품 공급의 약 80%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매년 평균 8,300건 이상의 시설 및 농장 검사를 수행해 식품 회사들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예산 초안에 따르면, FDA는 주 정부와의 계약을 확대하여 검사 관련 비용을 100%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비고위험(non-high-risk) 시설 1곳당 평균 약 14,9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GAO는 밝혔다. 2018~2023 회계연도 사이, 주 정부는 FDA를 대신해 약 3분의 1 수준의 정기 식품 안전 검사를 수행해왔다.

팬데믹 이후 FDA는 대면 검사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식품 안전 검사에 상당한 적체가 발생했다. 연방법상 비고위험 시설은 5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21 회계연도에 검사 대상이었던 시설 중 약 74%가 기한 내 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연방 인력 및 예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FDA가 주 정부에 검사를 더 많이 위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소비자 브랜드 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 등은 주 정부가 검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로스만은 모든 정기 검사를 주 정부에 이관할 수 있는지는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할 재정 지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 초안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해당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최종 예산은 현재 제안된 형태와 다를 수 있다.

4월 10일자로 작성된 이 예산 초안 문서는 미국 예산관리처(OMB)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있다. 이 문서의 존재는 워싱턴포스트가 최초로 보도하였다.

FDA 예산 삭감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RBC 캐피탈 마켓의 브라이언 아브라함스(Brian Abrahams)는 이번 삭감의 영향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며, 약물 및 의료기기 제조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자 수수료(user fees)가 비식품 부문의 재정 격차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기준, 사용자 수수료는 약물 규제 예산 21억 달러 중 66%를 차지했으나, 식품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1%만 차지했다. 반면, 그로스만은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회가 승인한 자금 삭감은 직접적인 손실이며, 사용자 수수료의 소폭 증가는 이를 상쇄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예산안에는 FDA 건물, 시설, 급여 인상에 대한 자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FDA가 삭감된 예산 내에서 모든 추가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DA 예산 삭감은 HHS 전체 재량 지출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더 큰 예산안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에는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40% 삭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스는 NIH 예산 삭감이 초기 단계 과학 연구 및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타 프로그램 축소는 영양, 정신 건강, 겸상 적혈구 질환, 심혈관 질환, 감염병 등에 대한 환자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초가공 식품 연구를 수행하던 NIH 수석 연구원은 연구 자금 부족 및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검열 문제로 최근 NIH를 떠났으며, 연구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4월 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인력 약 10,000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며, 인력 감축으로 인해 부서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최종적으로 의회가 대통령안보다 더 많은 자금을 HHS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당 측에서 추가로 7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TD Cowen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브레넌(Daniel Brennan)은 역사적으로 NIH는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NIH 예산이 40% 삭감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출처 : 

 FDA budget cut proposal puts states in charge of routine food inspections

https://www.fooddive.com/news/fda-cuts-draft-hhs-budget/745865/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