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PS재질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 환경호르몬 용출 우려 없나?

수출용 제품,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PS재질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 환경호르몬 용출 우려 없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2.11 13:21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 (5)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는 PS재질이 뜨거운 커피 포장의 뚜껑이나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이라면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는 폴리스티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들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Q. 향료제제에는 향료가 5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합성향료물질 및 천연향료물질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향료제제’는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식품에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하고 특유의 향기를 증진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착향의 특성을 가진 식품원료, 당류(당류가공품 제외), 식염(가공소금 제외), 식품첨가물(스모크향, 감미료, 향미증진제, 유기산, 아미노산)을 혼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제품 중 향료 함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향료제제로 분류될 수 없다.
상기 정의에서 ‘향료를 주성분으로 50% 이상 함유’는 위 고시의 적용 대상 품목인 향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뿐만 아니라 품질 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해 첨가하는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도 포함된다.

Q. 껍질을 섭취하지 않는 농산물의 포장재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규격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서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상태 농산물*과 직접 닿는 포장재’는 위 고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예) 세척해 섭취하는 흙당근, 일반적으로 껍질은 섭취하지 않는 감귤류
다만, 바로 섭취되는 과일 또는 채소류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Q. 기구ㆍ용기의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에 잉크로 인쇄를 할 수 있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II.1.가.1)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유독ㆍ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및 II.1.나.1)마)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용 기구 중 식품과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잉크성분이 용출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질의와 관련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잉크를 사용한 인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식품용 기구에 일부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경우 안전성 자료(인쇄잉크 성분의 안전성 자료, 인쇄공정, 식품으로 이행 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가능하다.

Q. 매장에서 뜨거운 커피를 포장할 때 뚜껑,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를 대부분 PS재질로 사용하는데 환경호르몬 용출 우려가 없을까?
폴리스티렌(PS)은 일회용 음료컵이나 요거트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재질이며, 스티로폼 형태의 발포 폴리스티렌은 보온성과 단열성이 우수해 컵라면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PS재질이 뜨거운 커피 포장의 뚜껑이나 뜨거운 국물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이라면 해당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A는 폴리스티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물질들의 용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Q. 수출용 제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에 한해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이 아닌 수출국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국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