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드쉐어링 관련 세제 혜택 제공 법안 발의

[러시아] 푸드쉐어링 관련 세제 혜택 제공 법안 발의

□ 푸드쉐어링 관련 법안 발의

 러시아 타스(TASS) 통신은 러시아 행정부가 푸드쉐어링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법안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푸드쉐어링은 소매업체들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비영리 단체에 무료로 양도하는 전 과정을 뜻하며, 해당 법안은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아르톰 메텔레브(Artem Metelev) 의원에 의해 올해 2월 발의되었고, 이번 달 초 심리를 위해 국가두마(러시아 연방 하원)에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특별목록 제정을 통해 푸드쉐어링공유에 참여할 식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들을 선정하고, 푸드쉐어링 대상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고, 자선단체에 양도된 식품은 참여업체의 총 매출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쉐어링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법안 주요 내용

출처: TASS 통신 보도 내용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푸드쉐어링 관련 법안 근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르톰 메텔레브(Artem Metelev) 의원은 매년 러시아에서 1,700만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9%는 식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텔레브 의원은 이렇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4,800억 루블에 달한다고 덧붙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푸드쉐어링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식품군

 해당 법안은 세제 혜택 제공 대상 식품군으로 신선한 야채 및 과일, 베이커리 제품, 곡물, 파스타, 밀가루, 즉석식품, 베이비푸드, 주스, 생수, 무알콜음료, 커피, 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사회안정을 위해 규정한 필수식품인 육류와 계란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 내각은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커피와 차 등 일부 세제 혜택 대상 식품군 선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현재 푸드쉐어링 참여 식품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명시된 푸드쉐어링 관련 세제 혜택 대상 식품군

출처: TASS 통신 보도 내용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

 

□ 현지 대형 소매업체들의 푸드쉐어링 활동

 현재 엑스파이브(X5 Group)와 마그니트(Magnit)를 비롯한 현지 대형 소메업체들은 푸드쉐어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말 엑스파이브는 비영리재단 루스 푸드뱅크(Rus Food Bank)와 함께 푸드쉐어링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첼랴빈스크 등에 있는 삐쵸르츠카(Pyaterochka), 페레크료스토크(Perekrestok) 매장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식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마그니트(Magnit) 역시 2022년 7월부터 루스 푸드뱅크(Rus Food Bank)와 함께 푸드쉐어링 프로젝트를 시작해 현재까지 354,000명 이상에게 500톤에 이르는 제품을 전달한 바 있다. 

 

현지 대형 소매업체들의 푸드쉐어링 활동

출처: 각 업체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시사점: 

 현재 거의 모든 주요 식품 소매업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 입각한 ESG 경영 전략을 채택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사 이미지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푸드쉐어링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금번 푸드쉐어링 대상 세제 혜택 제공 법안을 발의하는 등 현지 기업들의 ESG 경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장려책은 주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국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나라 등 외국 기업들에게도 관련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뒤따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ESG 경영 장려 정책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Agroinvestor.ru.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ддержало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фудшеринге при условии доработки. 2024.09.03.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42878-pravitelstvo-podderzhalo-zakonoproekt-o-fudsheringe-pri-uslovii-dorabotki/

Tass.ru. Раздачу продуктов россиянам могут сделать доступнее. 2024.09.03.

https://tass.ru/obschestvo/21751139

X5.ru.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Х5 Group «Выручаем» запустил фудшеринг в Мурманске. 2024.04.10.

https://www.x5.ru/ru/news/blagotvoritelnyj-fond-h5-group-vyruchaem-zapustil-fudshering-v-murmanske/

профудшеринг.рф. Закон о фудшеринге поддержали Минпромторг и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2024.02.20.

https://xn--c1abdmzcgid1ak4c.xn--p1ai/%D0%B7%D0%B0%D0%BA%D0%BE%D0%BD-%D0%BE-%D1%84%D1%83%D0%B4%D1%88%D0%B5%D1%80%D0%B8%D0%BD%D0%B3%D0%B5-%D0%BF%D0%BE%D0%B4%D0%B4%D0%B5%D1%80%D0%B6%D0%B0%D0%BB%D0%B8-%D0%BC%D0%B8%D0%BD%D0%BF%D1%80%D0%BE/

IZ.ru. Макаронный номер: на фудшеринг позволят передавать только 1% продуктов. 2024.02.20.

https://iz.ru/1652562/evgeniia-pertceva/makaronnyi-nomer-na-fudshering-pozvoliat-peredavat-tolko-1-produktov

Magnit.ru. Фудшеринг.

https://blago.magnit.ru/projects/foodshering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724@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