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논의

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논의

파리지사 paris@at.or.kr  

EU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 논의

□ 주요내용
 
◦ 식품 전문지 푸드네비게이터(Food Navigator)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식품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산지 의무 표기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 현행법(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명시된 원산지 의무 표기 품목은 육류(소, 돼지, 양, 염소 및 가금육류), 꿀, 과일, 채소, 생선, 계란, 올리브유 등이다. 이외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시 소비자에게 실제 원산지에 대한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 원산지 표기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는 유럽의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정책,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의 일부이다. EU 정부는 정확하고 공정한 전면 포장 규정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맥락에서 영양점수 라벨링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1098&menu_dept2=35&menu_dept3=75

◦ 소비자들의 계속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주요 원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도 법안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의 국장(Sabine Juelicher)은 팬더믹으로 인해 식품 공급망이 축소되고, 유럽 각국이 자체적인 원산지 표기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는 국가 간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각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현상의 영향을 받는 주요 품목은 EU 원산지 표기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유제품, 가공식품 안에 포함된 육류 성분이었다.

◦ 푸드네비게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기 의무 품목에 추가하길 원하는 품목은 유제품, 식품 성분으로 사용된 육류, 토끼, 수렵육, 쌀, 감자, 파스타용 밀,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토마토 등이다.

◦ 유럽의회는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동물복지,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육류 성분 원산지 표기 규정이 강화되면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유럽 내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된 육류 소비가 증진될 것이고, 이 밖에도 유럽 로컬 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원료 운송에 사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 한편, 원산지 표기 강화가 유럽 단일 시장을 분열시킬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독일식품연맹 관계자는 “단일 시장은 유럽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이고, 이것은 유럽 내 식품안정성이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독일산과 똑같이 안전하다”라며, 원산지 표기 확대는 식품시장의 재국유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원산지 표기 강화가 관련 산업과 국제무역의 실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유럽코코아협회(ECA), 유럽설탕제조업체위원회(CEFS), 유럽식물성기름및단백질식품산업협회(FEDIOL)을 대변하는 관계자는, 대량의 농산물을 가공해 식품을 생산하는 산업 특성상, 한가지 제품에 EU 여러 국가뿐만 아니라 역외 다양한 국가에서 온 원료가 한데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기 위해 생산 공정을 변경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 강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 시사점

◦ 유럽의회는 내년 중 원산지 표기 규정 강화안을 발의할 계획이므로,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관련 이슈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유럽의회는 지난해 말 ‘식품 라벨링 정보 시스템 (FLIS, Food Labelling Information System)’ 서비스를 개시했다. 식품 품목 및 성분별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FLIS 바로가기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labelling_legislation_en/food_labelling_information_system/start/select-language

※ 자료출처

-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1/03/08/Is-country-of-origin-labelling-a-question-of-sustainability
-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1/03/11/Country-of-origin-labelling-A-boon-for-consumers-but-unfeasible-for-industry
- https://ec.europa.eu/food/safety/labelling_nutrition/labelling_legislation/origin-labelling_en
-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food-origin-label-eu-countries-steer-commission-toward-animal-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