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음식값 내기 도박은 처벌 받지 않는다

[친절한 판례氏] 음식값 내기 도박은 처벌 받지 않는다

[the L]일시적 오락은 처벌 안 받지만 '상습 도박'은 문제돼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6.03.12 08:30

      

2월 1일 강릉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불법 사기도박 검거 관련 브리핑 현장에 사기도박장에서 압수한 판돈이 증거물로 펼쳐져 있다.강릉경찰서는 건물 사무실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로 상대방의 패를 확인해 공범에게 알려주는 수법으로 6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날 이모(30)씨와 김모(4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최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사진=뉴스1

전북 전주 한 주택에 도박장을 개장해 일명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남녀혼성 도박단 25명이 증거 인멸을 위해 도박장 내 있던 방석 안에 화투를 숨겨 적발된 모습이다./사진=뉴스1

작은 액수의 음식값을 내기로 거는 등 일시적으로 한 도박은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8년 3월 음식값을 내기 위한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님 2명과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주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음식값 7만2000원을 누가 낼지 결정하기 위해 회당 1000~2000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손님들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에서는 현장에서 압수된 돈이 10만6000원에 불과하고 도박행위가 일시적인 오락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와 횟수 그리고 둘의 친분관계를 종합해 보면 도박행위는 일시적 오락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점 주인의 경우에도 도박행위 장소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사회생활질서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기준은 '일시적인 오락'인지 여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유명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일반인보다 다소 큰 금액을 걸고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경우에는 도박죄 처벌은 안 되지만 수 차례에 걸쳐 원정 도박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습 도박'으로 처벌받는다. 가수 신정환의 경우 상습 도박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박죄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지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도 일률적으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판결팁= 도박죄 처벌은 시간과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 생활 중 친분을 위한 사교활동으로의 일시적인 카드게임, 고스톱 등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지노 도박의 경우에도 여행중 오락으로서의 도박은 문제되지 않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