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책 제시

제목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책 제시
게시일	2014-07-10	국가	중국	작성자	김명신(상하이무역관)
품목	축산가공품			품목코드	24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 및 구조조정 지원책 제시 - 强强연합으로 대기업 위주 시장재편 - - 2018년까지 상위 10대 기업 시장집중도 80% 초과 계획 -       □ 2018년까지 상위 10대 기업 시장집중도 80% 초과 계획    〇 2014년 6월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합병, 구조조정 작업 추진 방안(推動嬰幼兒配方乳粉企業兼並重組工作方案)’을 국무원이 발표함.   -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유제품 기업 합병, 구조조정 지원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름.    〇 ‘방안’은 2015년까지 연 매출 20억 위안을 초과하는 대형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약 10개사를 육성하고 상위 10대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6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음.   - 또한, 2018년 말까지 연 매출 50억 위안 초과 대형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3~5개사를 육성하고 상위 10대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 중앙과 지방 정부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 분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예정    〇 ‘방안’은 정부 부처별 합병, 구조조정 업무 분담을 명시함.   - 합병, 구조조정 지원업무는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인력자원부, 세무총국, 식품약품감독총국, 공상행정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국무원에 소속된 대부분 부처가 담당함.   ‘영·유아 조제분유 합병, 구조조정 작업 추진방안’ 업무 분장 연번 업무 내용 담당부처 1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 구조조정 업무 매커니즘 구축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발개위,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농업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세무총국, 공상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참여 2 산업정책 및 진입기준 개선 공업정보화부, 발개위,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주도하고 농업부, 상무부가 참여 3 기업 생산자질 관리 강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주도하고 공업정보화부, 발개위가 참여 4 각종 방식의 기업 합병, 구조조정 적용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발개위, 상무부, 국자위, 각 성시 인민정부가 참여 5 합병,구조조정 기업의 착유 시설 건설 지원 농업부가 주도하고 발개위, 재정부, 공업정보화부가 참여 6 심사비준 수속 간소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상총국, 국자위 등이 각각 책임에 따라 업무 수행 7 세수 우대 정책 실현 재정부, 세무총국이 주도하고 공업정보화부가 참여 8 재정자금 투입 확대 재정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국자위가 주도하고 각 성시 인민정부가 참여 9 금융지원 강화 은감회, 증감회가 주도하고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참여 10 자본시장 작용 활성화 증감회가 주도하고 발개위, 공신부, 재정부, 인민은행, 은감회가 참여 11 토지관리 정책 실현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각 성·구·시 인민정부가 각각 책임에 따라 업무 수행함.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가 참여 12 기업합병, 구조조정  채권 채무 관계 타결 재정부, 국자위가 주도하고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가 참여 13 합병,구조조정기업 직원 배치정책 개선 및 실현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주도하고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각 성·구·시 인민정부가 참여 14 타지역간 합병,구조조정 장애요인 제거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이 각각 책임에 따라 업무 수행 자료원: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합병,구조조정 작업 추진 방안    〇 2013년 말 중국의 128개 영·유아용 조제분유 기업 중 연 매출 20억 위안이 넘는 대기업은 6곳   - 상위 10대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 기업의 시장집중도는 45%이고 2015년까지 65%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 영·유아인구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영·유아 조제분유의 수요와 메이저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커질 전망   - 중국의 1~4세 영·유아는 약 4800만 명에 달함.   □ 영·유아 조제분유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〇 중국 정부는 2013년 12월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증 제도를 시행함.   - 이번 방안은 분유업계 진출과 생산자질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   - 생산자질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합병,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5월 30일 발표한 내용으로는, 82개 조제분유 생산기업이 생산허가를 취득했으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51개사임.   - 중국 정부는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 기업의 감독 및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임.    〇 이번에 발표된 합병, 구조조정 방안 규정에는 합병, 구조조정 주체의 해당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함.   - 신선 원유를 주요 원료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원유는 모두 자사가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관리하는 원유생산설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영·유아 조제분유 제조공정이 선진적이고 위해요소 분석 및 생산 핵심요소 제어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또한, 생산 관련 규정을 개선해 상품의 품질 및 안전성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의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부채구조가 합리적이고 수익성이 높아야 함.    〇 업계 관계자는 분유 산업정책과 생산허가 조건이 엄격해지면 일부 기업은 합병되거나 생산 품목을 전환할 것이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금융지원, 세수혜택 등 제시    〇 국가개발은행과 민셩은행(民生銀行) 관계자는 유제품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밝힘.   - 국가개발은행은 정책성 은행으로 공업정보화부와 초보적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짐.   - 잠정 지원금액은 300억 위안이며 ‘방안’이 실시되면 국가개발은행이 지원을 한층 강화해 합병, 구조조정에 전방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국가개발은행은 공업정보화부가 추천한 중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 중점 프로젝트를 토대로 대출 지원 및 각종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함.   - 장리저우(張立洲) 민셩은행 투자부 총경리는 민셩은행이 2016년 전까지 매년 최소 100억 위안 규모의 합병, 구조조정을 위한 대출, 산업기금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〇 세수우대 정책의 경우, 기업은 합병, 구조 조정을 통한 수익 및 자산 평가의 증가분을 규정에 따라 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취득세, 토지증치세, 인지세 등 현행 세수 정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짐.   - 기업이 전체 또는 일부 실물자산 및 관련 채권․ 채무와 피고용인을 기타 단체 및 개인에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세,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음.    〇 기업이 분유품질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낙후 생산설비를 도태시킬 경우 낙후설비 도태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중앙 정부의 재정기술 개선 자금은 구조조정대상 영·유아조제분유기업에게 우선 지원되며 특히 대형그룹사의 기술 개선에 우선 제공됨.    〇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자금은 합병,구조조정 기업의 직원 배치, 생산전환 등에도 사용됨.   - 합병, 구조조정 후 직원 고용안정을 실시한 기업은 일자리 안정에 보조금을 지원 받음.   - 필요한 자금은 실업보험기금을 활용함.   □ 영·유아 조제분유 신제품 세 번째 명단 발표    〇 중국 정부가 유제품 기업 합병,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날에 영·유아 조제분유 신상품에 대한 세 번째 명단이 공개됨.   - 명단에는 네슬레(雀巢), 광밍유업(光明乳業), 다칭유업(大慶乳業), 장시메이루유업(江西美廬乳業), 상하이화관(上海花冠) 등 7개 기업이 추가 포함돼 해당 기업이 기존 12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남.   - 19개사는 아래와 같음   이리, 멍니우, 완다샨, 페이허(飛鶴), 밍이, 까오웬즈바오, 베이인메이, 싼웬주식(三元股份), 후이산유업(輝山乳業), 시안인챠오(西安銀橋), 시안바이야오(西安百躍), 상하이천관(上海晨冠), 네슬레, 광밍유업(光明乳業), 다칭 아이메이러(大慶愛美樂), 하얼빈타이즈(哈爾濱太子), 헤이룽장룽단(黑龍江龍丹), 장시메이루유업(江西美廬乳業), 상하이화관   □ 전망 및 시사점    〇 유제품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이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식으로 진행됨.   - 앞으로는 강자와 강자가 서로 손을 잡는 방식이 될 것이나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합병, 구조조정은 비용 부담이 큼   - 같은 지역 회사끼리만 합병, 구조조정을 하던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대기업 간 ‘강-강 연합’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함.    〇 이번 방안을 포함해 최근 중국 정부가 제시한 유제품 정책 중 생산 기업 자질에 대한 정책이 주목을 받음.   - 향후 영·유아 조제분유업계에서 상장사, 충분한 원유 생산설비를 갖춘 회사, 지역 특색 또는 세부 상품별 특색을 갖춘 회사가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임.    〇 중국 유제품 시장은 여러 기업이 서로 다투는 춘추전국시대에서 7웅(雄)이 패권을 다투는 전국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임.   - 시장집중도, 상품 혁신 개발능력, 생산가공 저장 운송 기술이 대기업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개성이 없고 원유 생산 설비가 없거나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 기업 간 합병, 구조조정이 지금과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시장변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證劵日報, 新華網, 中國嬰童網, 中國經濟網, 中國政府網,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