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과제는
보고일자 : 2008.8.28.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 OECD, 터키 경제의 중장기 과제 제시
○ 지난 2000~01년 외환위기 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해온 터키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OECD의 터키 경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터키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특히 3개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터키 경제 중장기 과제
1. 공공서비스 강화, 세제 시스템 왜곡 최소화 2. 물가안정 3. 노동시장 투명성 강화 |
○ 이 보고서는 터키 경제의 최우선 중장기 과제로, 엄격한 정부재정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분야 강화 및 세제시스템 왜곡 최소화를 꼽음.
- 터키는 지하경제가 공식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하경제가 발달함.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간접세에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다시 민간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특히, 서비스 분야의 가격구조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분야의 시장가격조정 기능 회복을 강조함.
- 터키 경제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오던 물가인상률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4년간 한 자리 수를 고수해 왔으나, 2008년 불안정한 터키 국내 정세 및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 상반기 현재 10%를 웃도는 물가인상률을 기록 중에 있음.
○ OECD 보고서가 지적한 터키 경제의 마지막 과제는 노동시장의 투명성 강화로, 노동시장규제 개혁을 통해 현재 비공식적인 채용 및 노동시장을 공식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현재 터키 노동시장 내 비공식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노동시장의 투명도가 낮음.
□ OECD, 터키 경제발전 긍정적
○ 이 보고서에는 최근 터키 경제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터키 경제가 보인 성과를 단순히 ‘hot money’ 효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터키 경제의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거시경제 측면은 물론이고 기업 환경도 개선됐다고 언급함.
○ 다만, 터키 경제가 경제위기에서 회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일례로 그동안 터키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저렴한 인건비를 기초로 하는 섬유·의류산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에서는 최근 이머징마켓의 저비용과의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실업 문제, 특히 젊은 층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함.
○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터키 정부는 경쟁체제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발전 및 국내 경제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임.
□ 시사점
○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터키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임.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경제 대외신임도 향상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왔음.
○ 그러나, 최근 터키 경제는 국내 정세 혼란 및 내수 불황으로 인해 성장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터키 경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 이번 OECD 보고서는 현재까지 터키 경제의 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한편 재정, 통화 및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경우 터키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TDN, 터키중앙은행,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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