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공약체크] 농심 흔드는 양곡법 또 쟁점화… 쌀 의무매입하면서 감산 가능?이유지입력 2025. 5. 30. 04:30이재명 "쌀값 안정으로 농민 보호, 식량 안보"쌀 과잉생산 구조… 재정부담·시장왜곡 우려시장격리 의무화시 농식품부 추산 '연 3조 원'타작물 재배 전환 시급… 인센티브 효과 관건그래픽=강준구 기자21대 대선을 앞두고 '양곡관리법(양곡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가 책임 농정을 기치로 앞선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 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즉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현행 벼 재배면적 조정, 전략작물 직불제 강화로 농업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농산물 최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