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도 자가품질검사? 원료에서 유래된 경우에도 보존료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도 자가품질검사? 원료에서 유래된 경우에도 보존료 자가품질검사 해야 하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2.18 13:26

 

[기획] 식품산업계가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책 (6)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산업은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다른 산업에 비해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 중소기업은 물론 비교적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기업도 법률을 준수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식품업체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당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국민신문고,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난 1년간 접수된 민원을 분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모음집을 내놓았다. 식품저널은 ‘2024 자주하는 질문집’에 실린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중 식품업계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다룬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2024년 11월 기준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편집자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Q.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반제품도 자가품질검사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자가품질검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자사 소진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제조ㆍ가공하는 반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폐업 예정인 식품제조ㆍ가공업소다. 폐업 전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도래하는데 검사해야 하나?
폐업 예정이더라도 현재 영업자에 해당하면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자가품질검사 시 색상은 상이하나 재질이 동일할 경우 재질별로 검사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2] 2.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검사하려는 제품의 재질이 동일하다면 색상이 달라도 재질별로 검사 가능하다.

 

Q. 추출가공식품 제조ㆍ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타르색소 생략이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4.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하나, 식품 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추출가공식품 제조ㆍ가공 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의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으로 타르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종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함.

 

Q. 식품업체이며,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보존료를 검사해야 하나, 직접 넣지 않고 원료에서 유래된 경우에도 보존료 검사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보존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상 등으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유래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