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식품 화학물질 시판 후 평가 제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 연장

[미국] FDA 식품 화학물질 시판 후 평가 제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 연장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9월 말 발표한 식품 내 화학물질의 시판 후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제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이고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라는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FDA는 연방관보 공지를 통해 연말연시와 다수의 규제 이니셔티브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존 마감일인 12월 6일에서 31 영업일을 추가 연장하여 2025년 1월 2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국제식품첨가물협의회 (International Food Additives Council), 화학물질유통연합 (Alliance for Chemical Distribution) 및 커피, 과자, 주스, 제과류, 냉동식품 등 시장의 특정 부문을 대표하는 기타 여러 업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식음료 이슈 연합 (FIBA, Food & Beverage Issue Alliance)가 요청한 60일 연장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그쳤다. 

FIBA는 FDA에 의견 수렴 기한을 2월 4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회원사와 충분히 협력하고 종합적인 피드백을 수집해 상세하고 신중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BA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을 지적하며 기존 마감일까지 충분한 의견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시판 후 평가를 업데이트하겠다는 제안을 공유한 공개 회의가 9월 25일에 열려 의견 제출 기한과 간격이 짧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연휴 시즌과 겹쳐 실제로 업무 가능한 일수가 46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 FDA의 여러 규제 이니셔티브, 예를 들어 영양 강조 표기 (nutrient content claim)인 ‘건강한 (Healthy)’에 대한 최종 규칙과 전면 영양 성분 표기 (Front of Package Nutrition Labeling)에 대한 제안 규칙 등이 함께 진행되면서 다양하고 중요한 규제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데 있어 자원 부족과 업무 부담이 초래되어 FDA가 추구하는 철저하고 건설적인 의견 제공 능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FDA는 요청된 60일을 모두 연장하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마감일인 1월 21일이 “관심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공개 회의에서 FDA는 식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시판 후 안전성 평가 프로세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제안안을 발표하며, 기존 “임시방편적인(ad hoc)”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 의회와 소비자 옹호 단체가 특정 첨가제를 금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다. 

특정 성분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주의 권한이지만, FDA의 짐 존스 부국장은 회의에서 강력한 국가 식품 시스템이 주 단위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FDA가 주도하는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FDA는 전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기계 학습 및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시판 후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시스템에 따르면 FDA는 “신호(signal)”가 식별되고 검증되었을 때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집중적(focused)” 또는 “포괄적(comprehensive)”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FDA가 과학 기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허술한 점이 발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 워킹 그룹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은 FDA가 평가 과정에서 공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공중 보건 기준에 따라 어느 평가 경로를 따를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판단한 화학물질에 대해 FDA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검토할지에 대한 계획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 FDA extends comment period for proposed post-market food chemical review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4/11/20/FDA-extends-comment-period-for-proposed-post-market-food-chemical-review/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