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원 무료 다운로드 시대 막 내리나

제목	중국, 음원 무료 다운로드 시대 막 내리나
작성일	2013-02-08	국가	중국	작성자	유지수(712503@kotra.or.kr)
중국, 음원 무료 다운로드 시대 막 내리나 - 바이두, 음원 다운로드 월 정액제 실시 전망 - - 중국 네티즌, 유료화 방침에 거센 반감 - □ 바이두,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유료화 전망 ◯ 바이두,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방식 검토 중 - 2012년 12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가 소니 BMG, 워너브라더스와 같은 음원업체와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유료화에 합의함. - 미리듣기만 무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음원 다운로드는 월 정액제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 - 유료화되는 음원 가격은 곡당 1위안(한화 약 174원), 월 정액제는 20위안(약 3480원) 수준이 될 전망 자료원: 아주경제 ◯ 중국 네티즌들 격렬한 찬반논쟁 - Sina.com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83%의 중국 네티즌이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에 반대 - 현재 5억 명이 넘는 중국 네티즌은 지난 10년간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유료화 방침에 거부감이 큰 편 - 반면, 그동안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던 가수와 음반 제작자들은 반색하며 음원 유료화로 뮤지션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됐다고 환영하는 분위기 자료원: www.wantchinatimes.com □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왜 필요한가 ◯ 망해가는 중국 음반제작자 - 불법복제 CD와 온라인 무료 음원 다운로드로 중국 음반사의 수입이 2007년 이후 매년 40%씩 감소 - 중국의 유니버설 뮤직 그룹(Universal Music Group)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대중음악산업에서 훌륭한 곡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온라인 음원 무료 다운로드로 음반제작업체가 큰 손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 한국도 무료 다운로드 피해 - 중국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한국의 대중문화 분야는 음악이며, 불법 음반과 불법 음원시장이 확고해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 - 2012년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된 한국 음원의 98.8%가 불법 유통 '강남스타일'도 불법 다운로드 - 2012년 10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바이두 음악 차트 톱 500의 정상 차지(톱 500은 포털 검색량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합쳐 순위를 정함.) - 그러나 바이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강남스타일은 모두 불법 음원 - 반면, 미국시장에서 2012년 강남스타일의 빌보드 디지털 음원 수입은 396만 달러(약 42억5000만 원)에 이르고, 유투브 10억 건의 조회로 인한 수입은 약 21억 원 자료원: 타임스 □ 침체된 중국 음악시장 회생할까 ◯ 낮게 책정된 음원 다운로드 가격 - 중국 네티즌의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에 대한 반발이 음원 가격 결정에 반영돼 곡당 1위안으로 낮게 책정됨. - 아이튠즈의 경우 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미국 1063원, 영국 1714원, 일본 2563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음원 다운로드 가격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됨. - 참고로 한국도 곡당 600원 정도의 낮은 가격 때문에 가수 및 음반제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입이 적음(가수 싸이의 경우 한국 360만 건 다운로드에 3600만 원인 반면, 미국에서는 290만 건 다운로드에 28억 원 수익이 발생하는 등 수익발생 차이가 큼.). - 음반산업에 발생하는 수익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창작활동의 자본금과 동인이 저하되기 때문에, 중국 대중음악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을 점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각국의 곡당 다운로드 최저가격 - 미국 791원 - 캐나다 804원 - 영국 1064원 - 한국 10.7원 ※ 바이두 1위안 예정(약 174원, 2013년 1월 30일 기준) ○ 유통사가 독점하는 수익배분구조 지양해야 -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 샤오커(小柯)는 음원 다운로드 유료화 방침을 반기는 한편, 조회수에 따라 광고수입을 얻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 소비자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유통사가 독점하는 수익배분구조가 아닌, 음반제작사와 창작자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야 음반산업의 발전이 있음. - 참고로 아이튠즈는 유통사 30%, 가수와 작사·작곡가 및 제작사 70%의 수익배분구조임. 한국의 경우는 유통사 40%, 가수 및 제작자 60%이나 실제 가수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한 정도 자료원: www.finestdaily.com ○ 불법 다운로드 사라질지 미지수 - 지난 10년간 무료로 음원을 사용해온 네티즌은 바이두나 QQ 등이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하면, 다른 무료 음원 사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큼. - Xiami라는 중국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왕하오는 불법 음원 다운로드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차원에서 음원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모든 웹사이트가 동시에 유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함. □ 시사점 ◯ 중국에서 음원 수익을 얻으려면, 저작권 등록 필요 -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발표 여부와 무관하게 완성 즉시 저작권이 발생하나, 음원의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스스로 저작물을 등록해 저작권자라는 기본 증거를 만들어야 함.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을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즉, 상대방이 등록의 무효를 증명하지 못하면 중국 법원은 등록한 저작권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함. ◯ 음원 저작권 등록절차 개요 심사기관 중국판권중심 심사기간 30일(근무일기준) 서류 ▷ 음반저작물등록표(판권국양식) ▷ 권리보증서(작품명칭, 신청인 사인 기재) ▷ 작품 설명서(작품 창작 동기, 내용, 용도 등을 기술) ▷ 대리인 위탁서(대리 신청 시) ▷ 신분증명자료(여권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귀속증빙자료 - 국내 기등록 시 등록증 중문 번역본(원본 첨부) - 국내 미등록 시 창작사실 증빙자료(창작사실확인서, 창작원고, 스케치 등) ▷ 작품샘플 비용 등록비 가사 300위안 곡 200위안 시리즈 작품 등록 2건부터 건당 100원 심사비 약 800위안 대행비 통상 500불(법률회사 대행 시) 주: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자료원: 차이나데일리, 저작권 위원회, 아주경제,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