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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2003년도에 약 43조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민총생산의 5.9%를 점하고 제조업 생산액의 20.3%를 차지하여 국내 제조업의 견인차로 평가된다. 또한 제조업 별 부가가치는 전자, 화학, 자동차 산업에 이어 4위이고 고용유발계수도 평균 이상이다. 따라서 모든 소비재중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가 2004년 말 현재 접객업소가 731,466업소·집단급식소 22,156업소·식품운반/판매업소 142,150업소·첨가물 513개소·소분업 10,225개 업소·즉석판매제조업 67,273업소·식품제조가공업이 20,803개소로 총 100만개 업소로 국민 45명당 1개소로 외형상으로는 거대하게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용효과를 상상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아주 영세한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욕구는 경제 성장에 따라 계속 증대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관련 제도는 계속 개정되어 년 초에는 식품 위생법을 개정, 소비자 식품 감시원을 식품 위생 감시원의 약 4배 정도 증원 위촉해 활동하도록 하였고, 식품 제조·가공 업소에는 식품시민 감시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없는 원재료로 식품을 제조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매출액의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업소 공표 및 위반제품은 자진 회수 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 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 식품 안전 기본법은 국회 계류 중으로 검사명령제, 추적조사제 등 새로운 규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주의와 노력은 더욱더 요망된다.
(식품 산업의 여건과 문제점)
1. 식품산업의 환경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이 교차 작용하는 경쟁상황에 처해 있다.
*식품산업의 환경 분석----표1
2. 전망
고도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발전 등 많은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의 생산, 소비 및 외식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가 진행되어 식품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며, 일본 미쯔비씨 종합연구소 산업동향연구소의 보고에서도 21세기 신성장산업 13가지 중의 하나로 식품?음료산업을 꼽고 있다.
*식품산업의 성장전망(LG경제 연구소 경제성장율 전망 1999)---표2
(단위 : 조원)
우리나라와 소비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식품소비 성향은 건강지향성·간편성·다양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 변화와 소비자의 식품선택--표3
(단위 : %)
3. 문제점
중소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매출을 위해 단순가공품을 생산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기술력 확보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수요에 따른 품질 관리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역시 원천기술력은 세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경우라도 경영, 마케팅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부족하다.
박람회, 전시회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마케팅 자금이 중·소형 기업에겐 역시 부담이다.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경우라도 결국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정착 부분부터 어려움이 따른다. 원료수급면에서도 농산물 원료의 국영무역제도로 인한 업체 부담 가중과 일괄배급으로 인해 품질개선 등 제품개발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문제로서 원료수급의 개선(국영무역제도 등), 물류체계의 개선 등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범부처간 연계기능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건강기능식품과 병행 성장할 수 있는 관련법 및 유전자 변형 관련 평가 시스템 보완 등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개선 방향)
제품개발·유통·제도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원료 사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신제품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 위생규격 등 생산 공정과 동떨어진 엄격한 규제사항으로 인한 중소업체의 매출감소 등의 경우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유통관련 효율화 기반 조성이 필요한데 각 기업 간의 협력방안 구축 및 지원정책 모색, 생산이력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의 조기도입 정착 등의 구체적 방법 등이 있다.
HACCP모델의 개발보급·운전자금의 융자지원·우수 식품업소·제품의 선정·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산업체 지원·식품산업체연구소협의회 운영 등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 등으로 산업적인 지원을 한다면 기업들의 일반적인 어려움이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영업 업소가 100만개소로 인구 45명당 1개소이고 가공식품의 매출액 규모가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20%를 넘는 것은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식품산업은 정부나 국민들에게 기술력이 낮은 재래식 산업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산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규제 대상 산업으로 영업자 자신의 노력과 이용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관심에 의하여 발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함께 식품 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재 중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된다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상품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는 식품산업이 되기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식품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고,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업계와 학계, 소비자가 적극 참여 하는 협력 체제를 갖추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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