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도자료, 매뉴얼등 참조사항 650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2007. 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31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중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2007. 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31호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

제목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담당부서 식품관리팀 담당자 이삼룡 등록일 2007.06.01 조회수 100 입 안 예 고 (안)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21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체에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GMO관련 품질관리법

GMO관련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01.25) 농산물품질관리법(2005.08.04) 시행령(2006.01.16) 시행규칙(2006.01.25) 제1장 총칙 제정 1999. 1.21 법률제5667호 개정 2000. 1.21 법률제6191호 2001. 1.26 법률제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26 법률제6380호 (인삼산업법) 2001. 1.29 법률제6399호 (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9836호) 공포 2007. 1.1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2007. 1. 12 1. 개정사유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