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유자 대EU 잔류농약 관리 중요성 재조명

[EU] 한국산 유자 대EU 잔류농약 관리 중요성 재조명

[규정/제도]

 

■ 주요내용

최근 한국산 유자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에 통보되었다. 대EU 유자 수출액은 2025년 기준 약 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6% 성장 중이나, 현지 기준 미숙지로 인한 통관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EU는 개별 품목별 MRL(최대잔류허용기준, Maximum Residue Level) 외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일괄기준(0.01mg/kg)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전 EU Pesticides Database를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원료 단계에서부터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산 유자, EU RASFF 통보 사례 발생

최근 EU RASFF에 한국산 유자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사례가 통보되었다.1) 해당 통보는 한국산 유자가 네덜란드를 통해 EU에 수입된 뒤, 수입 사업자의 자체검사(company’s own check) 결과를 근거로 프랑스 당국이 RASFF에 통보한 사례이다. 이번 사례는 한국산 농산물이 EU의 잔류농약 관리 체계 안에서 실제로 점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자는 한국의 대EU 신선식품 수출 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KATI 「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 확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EU(영국포함) 유자 수출액은 약 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이처럼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현지 기준에 부합하는 잔류농약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EU, 농약별·품목별 MRL 관리 체계 운영

EU는 Regulation (EC) No 396/2005를 통해 식품 및 사료 내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관리하고 있다. EU MRL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및 기본 기준

EU MRL 제도는 현재 또는 과거 EU 안팎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된 약 1,100개 농약 유효성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정 농약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MRL인 0.01mg/kg이 적용된다.

 

● 품목별·성분별 개별 확인 필요

MRL은 단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약 성분과 대상 제품의 품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따라서 같은 농약이라도 유자, 버섯류, 고추, 쌀 등 품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Pesticides Database를 통해 품목별(product), 품목군별(product group), 품목 코드별(product code), 농약별(pesticide/ active substance) MRL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실무상 조회 도구일 뿐 법적 효력은 EU 관보에 공표된 규정에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뿐 아니라 최신 개정 규정의 적용일과 품목 분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2)

 

● 가공제품의 원료 단계 관리 필요

EU 집행위원회는 315개 신선 제품에 대한 MRL이 가공 후 동일 제품에도 적용되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석 또는 농축을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품목에는 과실류, 채소류, 곡류 등이 포함되며, 감귤류의 경우 자몽, 오렌지, 레몬, 라임, 만다린 및 기타 감귤류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유자는 기타 감귤류(Product Code 0110990) 기준을 따른다.3)

 

한편 EU는 일부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에 대해서는 MRL을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 즉 ‘기술적 제로(technical zero)’ 수준으로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 

 

* 출처: aT 자체제작 (AI 활용)

 

■ EU 수입식품 관리 강화와 대EU 수출 농산물 사전관리 필요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2024년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유럽 식품 농약 잔류물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공동조사 프로그램 대상 식품의 98.8%, 각 회원국 국가관리 프로그램 대상 식품의 98.2%가 EU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내 전반적인 농약 잔류물 관리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EU는 Regulation (EU) 2019/1793에 따라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제3국의 특정 품목에 ‘일시검역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산 라면에 적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성적서 제출이 바로 이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한다. 해당 검사 대상 수입식품 39,433건 중 약 5.5%가 EU MRL을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측정불확도 등을 고려한 최종 평가 결과 3.6%가 부적합으로 분류되어 EU 시장 진입이 차단되었다. 

 

한편 KATI의 「2025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실적 확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농림수산식품의 대EU(영국 포함) 수출액은 약 10억 1,7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이 중 신선식품 수출액은 약 7,7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새송이버섯(약 452만 달러), 유자(약 380만 달러), 팽이버섯(약 222만 달러) 등이 있다. 이처럼 대EU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유자 통보 사례는 과실류와 버섯류 등 대EU 수출 농산물 전반에 대해 선적 전 잔류농약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시사점

대EU 농산물 수출에서 잔류농약 관리는 원료 수급부터 생산·검사·선적 전 확인까지 이어지는 사전관리 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EU MRL은 품목별·농약 성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국내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 수출 전 EU MRL 기준 개별 확인

수출업체는 선적 전 수출 품목의 EU 품목군·품목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사용된 농약 성분별 MRL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EU 기준에서는 부적합할 수 있으므로, EU 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확보 해야한다.

 

● 수출용 원료의 구분 관리

유자, 감귤류, 버섯류, 쌀 등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은 수출용 원료를 일반 내수용 원료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 또는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농약 사용 이력, 재배·수확 정보, 로트(LOT)번호, 시험성적서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면 수입국 검사나 바이어의 문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가공제품도 원료 단계부터 추적 관리

유자청, 분말, 농축액 등 가공제품은 최종 제품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건조, 농축, 분말화 등 가공 과정에서 잔류농약 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 입고 단계에서부터 EU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선별‧투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EU 기준 변경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EU는 농약별 MRL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주요 수출 품목과 관련 농약 성분의 기준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RASFF 통보, 통관 지연, 거래처 신뢰도 하락과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

 

 

■ 출처

1) https://webgate.ec.europa.eu/rasff-window/screen/notification/840361

2) https://food.ec.europa.eu/plants/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_en

3) https://ec.europa.eu/food/plant/pesticides/eu-pesticides-database/start/screen/products/details/8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paris@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