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들인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18억 들인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전락

하루 방문자 24명 불과…농식품부 시스템 이용 유인책 없어 방치

2017년 10월 11일 (수) 15:11:15 이재현 기자 ljh77@thinkfood.co.kr

18억 원의 예산을 들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이용률이 하루 방문자가 24명이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5~2017.6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팜투테이블)의 하루 평균 방문자가 24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단위=명, 건) 연도 ‘15. ‘16. ‘17.6. 이력추적 시스템 방문자 수(소비자 등) 9,711 8,352 3,972 이력정보 등록자 수 62,517 31,662 25,438 GAP정보 시스템 방문자 수(소비자 등) 59,306 89,703 47,958 이력정보 등록자 수 53,583 74,973 77,859 계 방문자 수(소비자 등) 69,017 98,055 51,930 이력정보 등록자 수 131,581 120,419 110,302 지난 2007년 구축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현재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11억 원이 시스템 개발비, 7억 원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돼 등록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력정보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이력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유도와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 실제 사용 회원 수’를 보면 연도별 방문자가 2015년 9711명, 작년 8352명, 올 상반기 3972명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24명이다. 연도별 이력추적 시스템 등록 회원 수(단위=명) 구 분 ‘07. ‘08. ‘09. ‘10. ‘11. 이력추적시스템 31,838 49,755 71,678 89,113 95,731 GAP정보시스템 16,796 25,158 28,562 34,421 37,146 계 48,634 74,913 100,240 123,534 132,877 구 분 ‘12. ‘13. ‘14. ‘15. ‘16. ‘17.6. 이력추적시스템 105,187 104,853 98,264 62,517 31,662 25,438 GAP정보시스템 40,215 46,000 46,323 53,583 74,973 77,859 계 145,402 150,853 144,587 116,100 106,635 103,297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회원 수도 급격히 줄어 2012년 10만5187명에서 작년 3만1662명으로 70%가량 급감했다. 이는 2014년 9월부터 GAP 인증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인데, 이력추적관리등록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유지해 온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결과에는 시스템에 대한 농식품부의 방관과 방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활성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