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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통일 후 식량대란이 닥칠 것을 대비해 주식인 쌀 자급률을 높이고, 우량 농지보존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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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대란에 쌀 자급률을 높이고, 우량 농지보존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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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이사장 | 3일 aT센터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사장 이철호)이 개최한 ‘한반도 통일 후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통일을 대비해 주식인 쌀의 완전자급률을 유지하고, 식용 콩의 자급수준 향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후사료 해외의존도 감축을 위해 개성공단 등의 우량 농지보존을 강화해 통일초기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식량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박사가 주제 발표한 ‘통일 후 한반도 식량수급 예측’에 따르면 2015년을 통일 시점으로 가정했을 경우, 북한 주민이 칼로리 최소섭취량을 소비하고 통일 10년 후인 2025년에 칼로리 정상소요량을 소비한다고 예측할 때 북한의 일인당 식량수요량은 2015년 195.3kg에서 2025년 301.5kg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식량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분은 2015년 57만톤에서 2025년 144만톤에 이른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일인당 식량수요량은 2015년 454kg에서 2025년 470kg이며, 식량부족분은 2015년 1572만톤에서 2025년 158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한반도 전체에서 부족한 식량규모는 2015년 1629만톤에서 2025년 1725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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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김 박사는 “통일 후 닥칠 식량대란을 위해선 아직까지 부재한 통일 대비 한반도 식량정책 수립 및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남한에서는 생산확대를 위해 논 면적 보존을 강화해야 하며 북한에서는 자급생산체계 재고를 위한 단위 생산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용 콩의 자급수준 향상 재고를 위해선 된장, 두부, 콩나물 등 용도별 다수성 품종 개발을 강화하고, 콩 안전 생산을 위한 수리관개기설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옥수수 지대 활용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농후사료 해외의존도 감축을 위한 조사료 자급수준의 재고를 주장했다.
초기 3~6개월 비상 수급 계획 필요
영유아 영양실조 등 북한 상황 연구를
위기 극복 메뉴얼 민·관 공동 마련해야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경량 강원대 교수는 “남북한 식량 현황을 통일해서 준비해야 한다. 분리해서 통계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제한 뒤 통일 초기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선 적어도 초기 3개월, 6개월 등 비상식량수급계획의 발동 등 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량 교수는 “식량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물적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뤄 작동돼야 수급체계가 유지된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시스템 전체가 새롭게 구축·재건돼야 위기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한 전제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명옥 민족사랑나눔 사무총장은 “북한 어린이 중 35~4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렸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부족에 따른 기아현상은 통일 이후에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수급의 불안정 상태에서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생산과 공급에도 관심 갖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북한 주민 영양문제에 대한 영양학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서독 중심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보다는 남북 주민의 식생활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해 균형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원 aT 식량관리처장은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기존 교역실적이 있었던 콩나물콩, 팥, 녹두 등에 대한 북한 내 계약재배를 남한이 주도하고 반대급부로써 국산재고미 또는 MMA 수입쌀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상호 협력사업 차원에서 우선 시도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과 같은 농업특별지구가 마련된다면 남북농업협력 전초기지로써 계약재배 사업과 농산물교역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거점기지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고 없이 찾아올 통일 이후 식량부족사태 극복을 위한 대응 매뉴얼은 정부, aT 및 민간단체 등 공조체제 하에서 마련돼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안정을 위한 비상식량수요는 대략 120만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식량조달을 위한 재원마련, 식량비축 및 공급을 위한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칼로리 기준의 최소 소요량과 용도별 전망을 토대로 한 최종 수요량 전망은 적절하지만 통일 시점인 2015년과 이후 연도별 시나리오 등에 대한 가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에 의한 남북한 식량수요 예측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비용효율적인 식량수입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효율적 가격결정과 신속하고 투명한 가격발견 기능을 제공키 위해 현대적 유통시스템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식량안보 조기경보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식량안보지수를 근거로 단기적 위기경보 및 수급대책과 중장기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응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통일 후 식량자급률 대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고 전제한 뒤 “오늘 나온 안건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식량수급대란에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