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

핫!이슈 한･콜롬비아 FTA 협상타결쇠고기 분유 등 제한적 양허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 품목 관세 철폐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food.co.kr

승인 2012.06.26  00:30:09

2009년 12월부터 콜롬비아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5일(콜롬비아 현지시간) 한-콜 정상회담을 거쳐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 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를 철폐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 제외하고, 이외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FTA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콜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 분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양허했다. 다만 쇠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FTA양허와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검역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실적이 있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해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수출관심품목 36개중 24개에 대해 즉시철폐를 확보했다. 콜롬비아측은 쌀 관련 품목 등을 양허제외(47개) 하고, 이외 주요 농수산물 346개 품목에 대 10년 이상 장기 관세를 철폐한 반면, 농산물 516개(농산물의 54.7%), 수산물 24개(14.5%)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제3국산 우회 수입을 방지하고,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감안해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한 농수산물은 총 122백만불로 그중 커피 및 커피조제품의 수입액이 114백만불(농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93.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향후 양국 정부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콜롬비아 양국간 교역 동향] ◇대 콜롬비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1,121 1,091 797 1,389 1,614 수 입 116 143 125 432 380 무역수지 1,005 948 672 957 1,234 ◇대 콜롬비아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221 213 85 476 1,400 농산물 111 106 64 474 1,254 축산물 4 0 0 0 4 임산물 43 91 0 1 0 수산물 63 16 21 1 142 수입(B) 합 계 36,324 47,752 56,823 74,278 121,912 농산물 34,321 47,037 55,234 72,479 119,705 축산물 1,910 357 1,105 1,487 1,554 임산물 4 4 0 24 14 수산물 89 354 484 288 639 무역수지(A-B) -36,103 -47,539 -56,738 -73,802 -120,512 ◇대 콜롬비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기타음료 716 커피 108,796 2 혼합조제식료품 217 커피조제품 5,258 3 삼치 138 기타절화 1,665 4 백삼조제품 91 우황 1,553 5 물 66 사탕수수당 1,434 6 라면 34 초콜릿 689 7 기타사료용조제품 29 기타과실 557 8 감초엑기스 19 어류유지 466 9 선인장 17 팜유 373 10 기타과실 14 바나나 372 * 기타 과실류 :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