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쌀값 역발상`

李대통령의 `쌀값 역발상`

설렁탕 사리도 쌀로 만들면 왜 안되나 쌀재고 보관료 6000억원은 기회비용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후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직접 밥을 담고 있다. <박상선 기자>

"연간 6000억원이나 되는 쌀 보관 비용을 줄이면 쌀값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가 대책을 세울 때도 발상 전환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가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쌀 소비를 장려한다고 하는데 쌀 재고 보관 비용으로만 연간 6000억원을 쓰고 있다"며 "묵은 쌀 방출 가격을 낮추면 쌀 소비를 늘리면서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쌀 보관료도 기회비용인 만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니까 과거 전통적 방식으로 물가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에게 설렁탕에 사리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들면서 관료사회를 비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쌀이 부족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엔 정부가 설렁탕에 밥 대신 밀가루 사리(면)를 집어 넣으라고 장려했지만 이제는 밀가루 가격이 높고 그 양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정책도 때에 맞게 바꿔가면서 써야지, 옛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는 관행에 일갈을 가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매월 내놓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 공식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바구니 물가 등 주부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실제 물가 수준을 좀 더 챙겨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해 달라"며 "북한과 연락해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 묘목을 보내는 등 북한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13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나중에 북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 허용권)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서민생활안정TF` 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쌀 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이 확대되고,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도 이달 중 시정된다. 또 농업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4월 중 할당 관세 인하조치가 검토된다. [설진훈 기자 /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