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

전기요금 7월부터 인하…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10일부터 10% 내리고 학원수강료 등 관리 강화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

정부는 5일 오전 10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반장),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중소기업청 차관보급 ※ ·안건: ①최근 물가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실천계획(기획재정), ②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부실천계획(각부처)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3일 국무회의시 논의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주(週) 단위로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 ‘현장확인반’을 운영하여 실제 정책효과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도 병행키로 했다. 최근 물가동향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3.3일) 실천계획 Ⅰ 최근 물가동향 1. 소비자물가 동향 □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6% 상승하여 07.10월 이후 3%대 상승세를 지속 ㅇ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내수회복세와 누적된 비용상승요인의 반영 등으로 상승추세 지속 □ 부문별 동향 ㅇ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19.7% 상승(전월비로는 △0.3% 하락) ㅇ 농축수산물 가격은 설 수요 등으로 사과, 배, 조기 등 일부 품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다소 상승(전년동월비로는 △0.6% 하락) * 전월비(%) : 농산물(0.9), 축산물(0.7), 수산물(2.4) ㅇ 집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나, 공공요금은 행정수수료인상(전월비 19.5%)으로 다소 상승(전월비 0.4% 상승) *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변경되면서 기본증명서 수수료 인상(500→1,000원) ㅇ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비용상승요인을 반영한 연초 가격조정 등에 따라 다소 큰 폭으로 상승 2. 향후 물가전망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3월중 여가비 등 서비스요금 추가조정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3%대 중·후반의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석유제품) 당분간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ㅇ 상반기중 국제유가는 구조적 수급불균형과 OPEC의 고유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최근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OPEC은 감산 가능성 - 하반기에는 非OPEC의 공급 증가 및 미국 등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원유가격이 다소 하락할 전망 * 2/4분기이후 러시아 지역(25만b/d) 및 브라질(33만b/d) 등의 추가 공급 예상 □ (곡물 가공품)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밀가루 등 국내 곡물가공품 가격의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 ㅇ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 증가와 세계 곡물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 * 세계곡물 재고율(%) : (00)30.4 → (02)23.3 → (04)20.5 → (06)16.5 → (07)14.7 □ (교육비) 3월 중 각급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이 추가로 인상되면서 교육비가 상당폭 상승할 전망 * 교육비(전년동월비) : (06년) 2월 4.2%, 3월 4.8% → (07년) 2월 5.7%, 3월 6.2% □ (수입·생산자물가 관련) 국제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생산자 물가의 상승폭이 최근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시차(1～2개월)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전망 * 수입물가(전년동월비, %) : (07.10)7.5→(11)13.7→(12)15.6→(08.1)21.2 ·08.1월, 전월비(%) : 농림수산품(5.3), 석유제품(1.6), 화학제품(2.8), 철강제품(6.1)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 : (07.10)3.4 → (11)4.4 → (12)5.1 → (08.1)5.9 ·08.1월,전월비(%) : 농림수산품(2.9),석유제품(4.1),화학제품(2.5),전문서비스(3.6) Ⅱ 향후 대응방향 ◇ 高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소득 수준 정체,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 ㅇ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대비 식료품비·유류비 등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 * 기초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비, 광열·교통비, 식료품비 월 지출금액 및 비중(%) : (전체 가계) (06) 97만원(44.6%) → (07.4/4) 102만원(45.2%, 0.6%p↑) (소득2분위(월소득 247만원)이하)(06) 64만원(46.5%) → (07.4/4) 69만원(48.3%, 1.8%p↑) ㅇ 소비 패턴 변화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재래시장 매출은 감소세 * 재래시장 매출(조원) : (‘01) 40.1 →(‘03) 36.0 → (’05) 32.7 * 대형마트 매출(조원) : (‘01) 13.8 →(‘03) 19.5 → (’05) 23.5 ◇ 3.3일 국무회의시 논의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 ㅇ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효과 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도 병행 - 추진상황을 週 단위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 관계부처 합동 ‘현장 확인반’을 운용하여 정책효과 철저 검증 Ⅲ 서민생활 안정대책(3.3일) 실천 계획 1. 서민생활 부담 경감 가. 5대 서민생활비 ①3월중 휘발유·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인하(10%) □ 3.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령을 일괄개정, 3.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 적용 * 실제 주유소 인하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주유소 재고 소진후) □ 유류세 인하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2,000여개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지경부, 3.10~4.15) ②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 및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 □ ‘08.5.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170원/ℓ)를 전액 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연 10만원 한도)를 환급(’08.2.26 국회 본회의 통과) * 환급액(원/ℓ) : (휘발유·경유) 300, (LPG) 147 ③규제완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유도(방통위) □ 규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08.1월) ㅇ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게 통신회선 재판매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시장내 신규진입 확대 ㅇ 소매요금 인가제를 조기에 폐지하여 신고제로 전환 ④출퇴근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최대 50% 인하(국토부) □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4.20일경부터 출퇴근시간(오전5～7시, 오후8～10시)에 도로공사 운영구간에 대해 인하된 요금 적용 * 시행령 개정 일정 :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3월), 법제처 협의 및 공포시행(4월) ㅇ 민자고속도로는 손실액과 관련된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시행 ㅇ 아울러, 연구용역(KDI, 08.11월 완료 예정)을 거쳐 통행요금통합채산제, 차등요금제 등 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도 추진 ⑤전력요금체계 조정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지경부) □ 2010년까지 요금체계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현재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가계·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ㅇ 금년에는 상반기중 조정요인 분석을 완료하여 7월부터 인하된 요금 적용 나. 음식료품 ①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 인하 검토(재정부, 4월) □ 팥, 전분 등 주요 생필품 원자재를 저율의 관세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시장접근물량 확대(재정부·농식품부, 4월) * UR협상 결과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관세율로 수입될 수 있도록 책정한 물량 ㅇ 국내생산과 내수규모를 고려하여 확대물량 결정 ②쌀라면 등 대체식품 보급 확대(농식품부) □ 저가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밀대체식품 보급 확대를 위해 수입쌀로 만든 쌀라면 등 쌀면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 ㅇ 쌀면 수요 및 제조시설 변경여건·능력 조사 실시(3월) ㅇ 쌀면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양곡(수입쌀) 공급(4월) 다. 석유류·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①주유소 판매가격의 실시간 공개(지경부) □ 3월중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2월 개발 완료)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ㅇ 4월중 일반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 전면 가동 ②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 재정부, 지경부, 금융위, 민간전문가 등으로 상장추진 T/F를 구성하고(3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거쳐 ‘09년중 석유제품 선물의 거래를 시작한다는 목표하에 추진 ㅇ 금년 상반기 중 밀도 있는 T/F 활동을 통해 상장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견 해소 ㅇ관련 법령, 규정 등의 개정을 마무리하여 상장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08년중) ㅇ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석유제품 선물거래시스템 구축(09년중) ③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및 농·수협의 산지유통기능 강화(농식품부) □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설립 방안을 금년중 마련(09년 개시 목표) □ 소비지 직판장을 ‘07년 191개소에서 ’15년 55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현 5.2%) 동결(국토부) □ 자금별 대출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금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국토부) ㅇ 필요시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9조→2.4조로 확대(‘08년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마.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금융위) □ 공급자(등록·무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채무자) 측면에서 사금융시장의 실태를 조사 ㅇ 사금융의 정확한 규모와 사금융 이용자들의 특성(소득수준, 채무현황 등)을 파악(5월) 2.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에 대한 관리 가. 공공요금 관리 ①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각 부처) □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하여 상반기중 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 * 중앙공공요금 :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17종 ②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요청(재정부,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 및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 협조 요청 * 지방공공요금 :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11종 ㅇ 행정안전부 시도부단체장회의(3월 중순)를 통하여 협조요청 □ 全지자체의 공공요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전면 실시(5월) 나. 신학기 교육비 관리 강화(교육부) □ ‘07.9월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실시(3월) ㅇ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강료 표시제(학원 광고물, 인터넷 등에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불법학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3～12월) ㅇ 수강료 초과징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벌점에 의한 처분 등 미약한 행정처분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 1회 적발로도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교습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지자체의 조례(규칙) 개정 요청 * 경기, 강원, 경북, 제주 등 4개 시·도는 조례(규칙) 기개정 □ 학부모·교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결과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 반영(3～12월) ㅇ 체감학원비 모니터링반을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설치하되,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 7～10인으로 구성(3월) 다. 매점매석 단속 강화 ① 단기간내 가격급등 업종·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 현행 지자체의 물가지도점검반(738명)을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1506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3월) ㅇ 1~2월 중 07년말 대비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에 대해 상시 합동점검반에서 상반기 중 지속적으로 점검 * 점검품목 예시 :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등 ㅇ 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은 모든 합동점검반에 참여 ②고철·철근 등에 대한 매점매석 품목 고시(재정부) □ 고철·철근은 3.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 조사를 통해 매점매석행위 적발시 의법처리(5천만원·2년 이하 처벌 가능) * 재정부, 국세청, 지자체 등 5개기관·10개조(조별 3명)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17일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설치·운영 □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 실시(3월이후) 라. (추가)경쟁제한적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개선(공정위) □ 전국 33개 지방 도시가스 사업자의 부당한 공급약관 시정 유도(3월) *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요금 승계 조항, 하루 연체시 한달 연체료 부과 조항, 임차인 체납요금의 임대인 납부 조항 등 □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여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 경감 유도(관련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실거래가 상환제 :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에서 병원·약국에 의약품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상황하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지급 3. 재래시장·영세자영업자 지원 가. 재래시장 시설·택배시스템 지원 ① 1시장 1주차장 설립 지원(중기청) □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2년까지 1시장 1주차장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추진 ㅇ 시·도와 연도별 주차장 확보계획 협의(4월) ㅇ 09년 사업예산 협의(5월이후) ② 근린생활 골목시장 주문택배시스템 구축(중기청) □ 차량이용 고객이 적은 근린생활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으로 안방까지 배달이 가능한 주문택배시스템 구축 ㅇ 동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콜센터, 택배차량, 공동 물류시설 등을 지원 - 향후 5년간(08~12) 매년 20개씩 총100개 시장에 시스템 구축 ③ (추가) 놀이방·문화전시실 등 문화공간 설치(중기청) □ 시장내 빈점포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유아 놀이방·문화전시실·무료영화 상영관 등 문화공간 설치 ㅇ 향후 5년간(08~12) 매년 20개소씩 100개소에 문화공간 설치 나.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검토(금융위) □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에 기초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합리적 수수료 결정 시스템의 정착 유도 * 07년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제시한 표준안에는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 등이 포함 ㅇ 카드사 내규에 원가산정 표준안을 반영토록 권고(4월) ㅇ 07년 수수료 조정내용이 실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상반기) 다. 지역중심상권 개발 ①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 도입(중기청) □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 ㅇ 연구용역 및 상권 실태조사(6월)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재래시장 특별법 개정(10월) ② 지방 공설시장 현대화(중기청) □ 지방 공설시장 중 도소매 유통기능이 강한 곳은 현대식 공설마트로,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은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개발(12년까지 100곳) ㅇ 공설마트 및 주말관광형 시장모델 연구용역(5월) ㅇ 지자체 공설시장 개발방안 협의 및 지원대상 선정(6월) ㅇ 현대식 공설마트 개발 시범시장 지원(12월) 라. 경영혁신 지원(중기청) □ 이벤트·세일, 상품권 등 공동마케팅 활동을 연중 지원하고, 연 500개 시장에 대해 공중파·CATV·지역방송을 활용한 홍보 지원 □ 도매시장과 소매시장간 B2B 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상반기) □ 에브리마켓(재래시장 전용 B2C 상거래망) 확대 지원을 위해 금년중 1,000여명의 상인에 대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5,000개 수준의 B2B 상품 콘텐츠 제작을 지원 마. (추가)농·축산업인의 농자재 부담 경감(재정부, 농식품부) □ 농업용 원자재·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4월) ㅇ 요소 등 농업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 ㅇ 팜박, 밀기울,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기존 할당관세율 인하 검토 4. 소상공인 영업기반 강화 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적기 반영 유도(공정위·중기청)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 추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유형’(하도급법 제4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포함 추진 ㅇ 세부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6월) 나.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설립(중기청) □ 주요도시에 “소상인공인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유망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입주시켜 교육·컨설팅, 판로, 네트워킹 등을 종합 지원 ㅇ 연구용역 실시,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예산협의(8월) ㅇ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 공공기관(읍면 동사무소, 우체국, 학교 등)의 유휴공간을 영세자영업자의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실태조사(5월) ㅇ 세부추진방안 마련 및 예산협의(8월) 다. 소상공인 전용케이블채널 구축(중기청) □ 영세자영업자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우수상품 및 점포광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운용 ㅇ 전용케이블 채널 구축방안 연구용역 실시(6월) ㅇ 정부합동 T/F 구성, 구축방안 및 예산반영 협의(6월) ㅇ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협의 및 신청(9월) ㅇ 영세자영업자 전용 케이블 방송 개시(09. 7월) <참고> 1~2월 중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전년말비 1.8% 이상 상승품목 분석) □ (석유제품) 조사대상 6개 품목 중 LPG·가스 등 3개 품목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 ㅇ 취사용LPG(10.9%), 자동차용LPG(10.7%), 부탄가스(3.0%), 휘발유(1.5%), 경유(1.7%), 등유(△5.8%) * 등유는 08.1.1일 판매부과금 폐지,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가격인하효과 : 115원/ℓ) 2월4주 현재 전년말대비 96원/ℓ 하락 □ (곡물가공품) 조사대상 70개 품목중 14개 품목이 1.8%이상 상승 ㅇ 특히 밀·콩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밀가루(33.4%), 부침가루(22.9%), 두부(12.5%), 식용유(8.4%) 등이 크게 상승 ㅇ 국제 곡물가격이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따른 비용상승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농축수산물) 농산물은 1.8%이상 상승한 품목이 절반 수준에 가까우나, 채소류(△0.9%), 과실류(△1.7%)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전년말 대비 0.1% 상승) ㅇ 축산물은 조사대상 6개 품목중 꿀을 제외한 5개 품목이 1.8%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 15개 품목중 3개 품목만이 다소 큰 폭으로 상승 - 설 명절을 맞이하여 쇠고기·조기 등 제수용품의 수요가 증가한데 주로 기인 * 수입량 및 국내 생산량 증가로 3월 이후 하향 안정세 전망 □ (교육관련 품목) 조사대상 33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1.8% 이상 상승 ㅇ 취업학원비, 전산학원비, 고입학원비 등 일부 학원비와 사전, 참고서 등 교육관련 출판물 가격이 상승 ㅇ 교육비의 경우 1/4분기중 가격조정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동안 누적된 비용상승요인이 반영된 측면 □ (공공서비스) 조사대상 32개 품목 중 5개 품목만이 전년말 대비 1.8% 이상 상승하는 등 공공요금 상승은 미미한 수준 ㅇ 17개 중앙공공요금 중 16개 품목은 동결 또는 소폭 인하 * 중앙공공요금 : (도로통행료) △2.0%, (도시가스) △3.7% - 다만, 행정수수료는 호적법 개정에 따른 기본증명서 수수료 인상(대법원 결정사항)으로 전년말 대비 19.5% 상승 ㅇ 11개 지방공공요금 중 3개, 4개 의료서비스 품목 중 2개 품목이 1.8% 이상 상승 * 지방공공요금 : (하수도) 7.3%, (쓰레기봉투) 2.4%, (상수도) 1.8% □ (기타 개인서비스) 교육비를 제외한 총 103개 품목 중 23개 품목이 1.8% 이상 상승 ㅇ 특히 자장면(9.2%), 짬뽕(7.9%) 등 외식비와 국내항공료(4.2%), 해외단체여행비(3.4%) 등 여가비가 크게 상승 ㅇ 국제 원유·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그동안 누적된 비용인상요인을 1·2월중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 * 자장면, 짬뽕의 경우 곡물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연간 3.4%, 2.9%에 그쳤으며, 국제항공료와 해외단체여행비도 유가상승에 불구, 07년 연간 2.9%, 2.1% 상승에 그침

기획재정부 (@) | 등록일 : 2008.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