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유통업체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 가맹 유통업체 직권조사 착수

2008-02-11 10:18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가맹본부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응한 업체 5개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일부업체에 대해 현장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조사 이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한 가맹,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불응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특히 대형마트의 PB(자체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횡포로 인해 중소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 조사대상인 183개업체중 169개 업체인 92.3%가, 유통업체는 31.7%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는 자진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위반 혐의가 큰 업체나 자진시정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 indiun21@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