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배달 라이더 규제 논의 재점화

[브라질] 배달 라이더 규제 논의 재점화

 

브라질에서 배달 플랫폼 종사자(라이더) 규제 법안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면서 배달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1건당 최소 보수 도입과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외식업계와 배달 메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배달 최소 보수 도입 논의…비용 상승 가능성

브라질 하원 의장 우구 모타(Hugo Motta)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 규제 법안을 향후 몇 주 내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회, 플랫폼 기업 간 입장 차이가 커 법안은 여전히 조율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핵심 쟁점은 배달 1건당 최소 지급 금액이다. 브라질 정부는 4km 이하 배달 기준 최소 10헤알(한화 약 2,930원) 지급과 추가 거리 요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의회 법안 보고관은 건당 8.5헤알(한화 약 2,490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묶음 배송 제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배달 기사 지원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연금) 가입 의무화 등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규정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플랫폼·외식업계 “가격 상승 불가피” 우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달 최소 보수가 크게 높아질 경우 플랫폼 수익 구조와 배달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경우 배달비 인상에 따라 주문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주문량이 줄어들 경우 배달 기사들의 실제 월 수입 역시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식업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대도시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레스토랑 매출의 중요한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배달 비용 구조가 바뀔 경우 레스토랑 수수료, 소비자 배달비, 음식 가격 등 전반적인 가격 체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배달 부담 증가 시 메뉴 구조 변화 가능성

배달 비용이 상승할 경우 레스토랑들은 배달 메뉴 구성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달 수수료와 배송비 부담이 커질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거나 조리 비용이 높은 메뉴는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들이 조리 효율이 높고 원가 관리가 쉬운 메뉴 중심으로 배달 메뉴를 재편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배달 의존도가 높은 일부 외식 메뉴나 해외 음식 메뉴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시사점

브라질에서 추진 중인 배달 플랫폼 규제는 향후 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외식업계의 배달 메뉴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라면, 떡볶이 등 일부 한식 메뉴가 배달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메뉴는 배달 채널에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브라질 배달 시장을 활용해 한식 메뉴를 확대하려는 경우 배달 비용 구조 변화와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메뉴 구성이나 유통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foodbizbrasil.com/legislacao/delivery-mais-caro-regulacao-entregadores/

 

문의 : 상파울루지사 최다혜(dahye@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