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동아원·대한제분 등 담합 철퇴

사조동아원·대한제분 등 담합 철퇴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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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생산업체 6개 사 적발 5조9900억대
부당이득 8980억…칼국수 등 외식 가격 상승 초래
제당 업계 가격 등락 폭 협의…가공식품 상승 영향

국내 제분·제당 업계가 지난 6년간 9조 원대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급 임원 등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담합으로 원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가가 유지되면서 라면, 빵 등 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생성형 AI Gemini)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 등 6개 제분업체들이 지난 6여 년간 담합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 기간 담합 규모만 5조9913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원료값 상승세가 꺾인 상황에서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출액의 15%를 부당이득액으로 보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제분업계 부당이득액은 8986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여파는 라면, 빵, 과자 등 식품을 비롯한 칼국수, 만두, 튀김 등 외식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국제 원료값이 하락했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정부·소비자단체의 비난에도 식품·외식업계가 가격 인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상황은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업계도 마찬가지다.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설탕 가격은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해 최고 66.7% 올렸다가 원료 값이 내릴 때는 담합 이전 55.6%만 인하했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의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설탕도 식품·외식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원료로 음료,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소스 등 가공식품 대부분에 사용된다. 가격이 전반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민경제를 교란한 민생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식품·외식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긴 했으나 이들도 가격을 올려 결국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주문해 식품업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외식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가격 인상을 위한 불가피한 이유로 원가 부담을 앞세웠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이유의 설득력을 잃게 됐다. 원가뿐 아니라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비용 상승으로 경영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 시기에 누가 총대를 메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