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개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한 첫 번째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각의(閣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농정(農政)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농업인 감소와 생산 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농업 구조 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대신은 담화를 통해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생산 기반 강화와 자급률·자급력 향상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과거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기본계획은 2024년 6월 시행된 개정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 법률은 환경과의 조화, 식량안전보장 강화, 농촌 활력 회복 등의 가치를 새로 담았으며,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계획의 중심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보 확보’가 놓였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여 평시에도 유사시에도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농지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량 증대와 동시에 수출확대를 주요 목표로 삼은 점도 눈에 띈다.
계획의 시행 기간은 5년이며, 발표 직후 에토 농림수산상은 “초기 5년간에 농업의 구조 전환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면 과제로는 농지 유지와 농가 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농림수산성은 현재 약 427만ha인 농지 면적을 최대한 지키고, 49세 이하 핵심농업 종사자의 감소 추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매년 KPI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계획 이행 과정에서의 ‘책임감 있는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계획에 명시된 수치 목표도 주목된다. 식량자급률(열량 기준)은 현행 약 38%에서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리고, 국민 1인당 섭취 열량 기준 자급률은 현행 약 45%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농림수산물 수출액과 식품산업의 해외 매출, 방일 외국인 관광객 관련 음식소비액 등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힘’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5조 엔(2024년도 실적은 1조 5천억 엔), 식품산업의 해외전개 매출을 3조 엔(2022년도 실적은 1조 6천억 엔), 인바운드(방일외국인의여행자)에 따른 음식 관련 소비를 4.5조 엔(2023년도 실적은 1조 6천억 엔)으로 제시했다.
또한 소맥 생산량은 약 137만 톤(2023년 생산량 109만 톤 대비 25.6%↑), 대두는 톤에서 39만 톤(2023년 생산량 26만 톤 대비 50%↑)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생산량 목표는 818만톤(2023년 생산량 791만 톤 대비 3.4%↑), 수출목표는 35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방안도 담겼다. 재배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고, 15ha 이상 경영체의 쌀 생산비를 2023년 11,350엔(60kg 기준)에서 9,500円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지의 집적·집약화에 더하여, 생산비용의 감소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인재육성 등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농지 대규모화, 스마트농업 기술의 도입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 일본 정부는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민·관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전망은 농정 자율성 확대와 예산 문제에 달려 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PDCA(Plan-Do-Check-Act) 체계를 도입해 연 1회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지방 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press/kanbo/kihyo01/250411.html#:~:text=%E6%9C%AC%E6%97%A5%E3%80%81%E6%94%B9%E6%AD%A3%E9%A3%9F%E6%96%99%E3%83%BB%E8%BE%B2%E6%A5%AD%E3%83%BB%E8%BE%B2%E6%9D%91%E5%9F%BA%E6%9C%AC%E6%B3%95%E3%81%AB%E5%9F%BA%E3%81%A5%E3%81%8F%E3%80%81%E5%88%9D%E3%81%AE%E3%80%8C%E9%A3%9F%E6%96%99%E3%83%BB%E8%BE%B2%E6%A5%AD%E3%83%BB%E8%BE%B2%E6%9D%91%E5%9F%BA%E6%9C%AC%E8%A8%88%E7%94%BB%E3%80%8D%E3%81%8C%E9%96%A3%E8%AD%B0%E6%B1%BA%E5%AE%9A%E3%81%95%E3%82%8C%E3%81%BE%E3%81%97%E3%81%9F%E3%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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