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 기업의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세율 인상 법안 발의
□ 러시아 시장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서방 기업들에 대한 당국의 입장
지난달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이 복귀를 하더라도 기존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입할 수 없을 것이며, 국내 제조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관련 절차는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발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출처: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또한 2월 16일 드미트리 구세프(Dmitriy Gusev)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통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현지 매체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와의 인터뷰에서 “(비우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패션 산업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렇듯 현재 일부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치권은 국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4월 1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879837-8호가 제출되었다.
□ 외국 기업의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세율 인상 법안 발의
현재 국가두마 홈페이지에 게시된 법안 제879837-8호의 초안에 따르면 동 법안은 외교적인 이유로 러시아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들의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3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 제879837-8호의 주요 내용
출처: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공식 홈페이지
현지 소매업 전문매체 리테일.루(Retail.ru)는 법안 제879837-8호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법안이 러시아 국내 제조업체들과 외국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서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소속 세르게이 미로노프(Sergey Mironov) 외 14명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철수한 외국 기업들이 '1) 자사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 '2) 러시아 시장에서의 오랜 입지' 그리고 '3) 국내 제조업체들은 보유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 자원' 등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 당국은 서방 기업들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그 과정에서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명칭 및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됨.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이와 같은 조치가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국내정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Retail.ru. В РФ предложили повысить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для компаний, применяющих иностранные товарные знаки. 2025.04.01.
Buh.ru. Депутаты предложили повысить налог на прибыль для компаний, применяющих иностранные товарные знаки. 2025.04.01.
Ria.ru. Шохин рассказал, о чем Путин договорился на встрече с бизнесом. 2025.03.18.
https://ria.ru/20250318/biznes-2005781483.html
Sozd.duma.gov.ru. Законопроект № 879837-8.
https://sozd.duma.gov.ru/bill/879837-8
Iz.ru. В особом порядке: власти готовы снизить импортные пошлины на товары после отмены санкций. 2025.03.03.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
'러시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러시아] 모스크바 내 한국 스트리트 푸드 및 라면카페 동향 (0) | 2025.04.17 |
|---|---|
| 러시아 즉석 라면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 (1) | 2025.04.16 |
| 對 우즈베키스탄 한국 라면 수출액 급성장, 일상 속에 녹아드는 한국 라면 (0) | 2025.03.24 |
| 라이프스타일 변화 속 러시아 간편식 시장 트렌드 알아보기 (0) | 2025.03.24 |
| [러시아] 에너지드링크 시장 동향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