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감사원에서 FDA 검사율 문제 발견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FDA 검사율 문제 발견

미국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FDA는 식품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FDA는 2018년 이후 국내외 식품 시설에 대한 검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FDA는 국내 및 수입 식품을 포함하여 미국 식품 공급의 80%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8 회계연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국내외 식품 시설에 대해 수천 건의 정기적인 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GAO의 FDA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FDA는 연평균 8,353건의 국내 검사와 연평균 917건의 해외 검사를 수행하였다. 

FDA의 검사는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도구이다. 식품안전현대화법 (FSMA)에 따라 FDA는 고위험 국내 식품 시설은 최소한 3년에 한 번 검사하고, 고위험 시설이 아닌 시설은 5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O의 FDA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FDA는 2018년과 2019 회계연도에 고위험 및 비고위험 국내 시설에 대한 의무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으나 2020 회계연도부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 데이터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에 FDA는 검사 대상인 고위험 국내 시설의 약 7%를 검사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에는 그 비율이 각각 40%와 49%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FDA의 연간 검사 목표는 19,200건이며 해외 식품 시설에 대한 연간 검사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1,727건으로 연간 목표의 9%에 해당한다. GAO는 FDA의 기존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FDA는 2015년 1월 권고한 대로 적절한 연간 목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정보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았다. 

FDA 관계자는 조사관 인력 부족이 검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FDA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7월 FDA는 국내 및 해외 검사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 총 432명의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근 조사관 상한선의 9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GAO는 해외 조사관 규모를 적절하게 결정하는 조치를 취하면 FDA가 해외 시설에 대한 검사 작업을 더 잘 계획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를 위한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FDA는 GAO의 보고서에 대체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FDA가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간 해외 식품 시설 검사 횟수를 결정하고 이 정보를 의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의회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FDA의 연간 해외 검사 목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해외 조사관의 적절한 규모와 업무량을 결정하고, 국내 식품 시설에 대한 검사 시도를 최소화하는 절차를 추가로 식별 및 구현하며, 식품 안전 검사에 초점을 맞춘 공식적인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는데 역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finds problems with FDA inspection rates

https://www.foodsafetynews.com/2025/01/government-accountability-office-finds-problems-with-fda-inspection-rates/

 

 

문의 : LA지사 박지혜(jessie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