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1주년 특집 인터뷰]대한민국 식품 사령탑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창간 21주년 특집 인터뷰]대한민국 식품 사령탑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성장성 높은 식품-외식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2017년 09월 22일 (금) 16:13:38 이재현 기자 ljh77@thinkfood.co.kr

지난 7월 취임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정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 푸드플랜을 마련, 식품·외식산업을 새로운 추세와 변화에 맞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농축산물 품질관리, 국민 영양, 식생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품·외식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특집 인터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식품·외식산업을 위해 뛰기 시작한 김영록 장관에게 식품·외식산업의 향후 정책방향 등을 들어봤다. - 내년 식품산업 예산이 감소했는데요, 이유는. ▶내년 식품분야 예산 규모는 6739억 원으로 올해보다 9.9% 줄었습니다. 이는 실수요가 감소한 융자금을 감액(△569억 원) 반영하고, 올해 사업 종료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이 자연 감소(△139억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품·외식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도 늘리는 성장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예산의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내실있게 편성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 구매보증보험제도(2억5000만 원) 도입, 외식업체 경영안정화 교육확대(1억 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을 위해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5억3000만 원) 및 발효 미생물 산업화를 위한 지원 예산(7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 확대(117억 원→121억 원)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도(42억 원)를 도입했습니다. -식품·외식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은. ▶그동안 식품·외식산업에선 규모와 일자리가 증가하고 한식에 대한 대외 인지도 상승, 농식품 수출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외식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중에서도 기능성식품 등 전략식품 육성, R&D 지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에 따른 성과가 농업·중소기업 등 폭넓은 층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세계화는 추진방향을 우리 농식품 소비·수출, 한식당 등 국내 외식산업 해외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식기업 협업화 지원, 음식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외식업 경영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농업-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 전통주·전통식품 육성도 병행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 내년까지 ‘푸드 플랜’ 수립 R&D·전략 품목 발굴·시장 다변화로 성장 기반 마련 자문 제공·통상채널 활성화로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농식품부 수출 정책 중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은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농식품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이 농업인, 중소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형 수출 구조를 만들 방침인데,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품목별 수출 통합 조직 구성을 확대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수출농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업체 대상 수출 컨설팅, 현장 코칭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고 시장조사부터 상품 개선, 해외시장 개척까지 수출 전 단계를 종합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일본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16년 기준 46% 차지)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은 대형유통채널 내 한국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홈쇼핑 입점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 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시장 조사, 바이어 수출상담회, 마켓 테스트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업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수출 R&D 지원 등 수출관련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검역협상 등 국가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원활한 수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각 국가 간 보이지않는 무역장벽이 국내 식품·외식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식품·외식산업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눈높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 장벽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위생·안전관리 등 비관세 장벽은 강화되는 추세이나 식품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 법무법인, 통관사, 관세법인 등 전문네트워크(19개국 84개소)를 통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 간 양자면담, 국제회의 등 통상 채널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내년부터 순차 시행)에 대응해 배, 김치 등 주요 품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관련 통관 애로가 작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통관 불합격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할랄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경우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제공, 성분 분석 등 인증 지원을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농식품 수출-외식 해외 진출과 연계 외식 등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창업 프로그램 제공   - 식품·외식산업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계획은? ▶식품·외식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며 고용 유발효과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희망자에게는 정보 및 기회를, 창업 희망자에게는 맞춤형 창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식품·외식분야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해외 수출시장 정보조사 등을 위해 시장개척 참여업체와 매칭, 청년 인턴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창업지원 랩(lab)’을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외식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도 올해 1곳에서 내년 5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국정과제에 국가 차원 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비만 등 식생활 질환 증가, 식품안전 우려 증대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부 부처간 정책 연계가 긴밀하지 못해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식품안전뿐 아니라 식생활·영양·환경·식량안보 등 다양한 먹을거리 이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 먹을거리 전략을 내년까지 수립해 국민 먹을거리 만족도를 높이는데 앞장 설 계획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면서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토가 끝나는 대로 소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핵심 이슈들을 발굴하고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식품·외식업계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국내외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으로 식품·외식업계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품·외식산업은 시장규모 확대 잠재력, 높은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산 농산물 주요 소비처 인정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성장을 이끌 유망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향후 식품·외식산업이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은 정책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처럼 식품·외식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눈높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