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설탕 및 과당류에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

필리핀, 설탕 및 과당류에 세이프가드 발동 검토

2017-04-10 현성룡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 수입 임시 중지 및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청문회 예정 -

□ 수입규제 추진 동향

  ㅇ 필리핀산 정제 설탕 수요 감소가 원인
    - 필리핀 설탕규제당국(SRA,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은 2017년 3월 자국산 정제 설탕 수요를 둔화시킨 과당옥수수시럽(HFCS; High Fructose Corn Syrup)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경제개발청(NEDA)에 제안했으며, 이 조치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설탕 및 과당옥수수시럽에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발동해 현재 외국산 설탕 수입이 중단된 상황임.

  ㅇ 설탕 및 과당류 수입동향
    - 2015년까지 큰 변화 없이 매년 1500만~1800만 달러 규모를 유지하던 수입액이 2016년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해 필리핀 정부에서 긴급하게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게 됐음.

최근 3년간 필리핀 설탕 및 과당류 수입동향

                                                                                                                                                                        (단위:천 달러, %)

국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6/2015 증감률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총계	16,256	100.0	18,046	100.0	109,826	100.0	508.6
태국	11,434	70.3	13,997	77.6	101,266	92.2	623.5
말레이시아	847	5.2	557	3.1	2,699	2.5	384.7
싱가포르	371	2.3	911	5.1	2,217	2.0	143.4
한국	2,319	14.3	1,848	10.2	1,934	1.8	4.7
호주	237	1.5	500	2.8	1,090	1.0	118.0
홍콩	617	3.8	0	0.0	276	0.3	0.0
브라질	67	0.4	26	0.1	90	0.1	252.6
파라과이	60	0.4	109	0.6	74	0.1	-32.5
베트남	0	0.0	10	0.1	69	0.1	609.3
중국	2	0.0	54	0.3	46	0.0	-15.6
미국	9	0.1	4	0.0	29	0.0	689.3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 진행 상황

  ㅇ 청문회 예정
    - 2017년 4월 10일, 필리핀 상원은 이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할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농민단체는 지역구 상·하원 의원들을 압박하며 전면 수입금지를 주장하고 있음.

  ㅇ 코카콜라(Coca Cola), 법원에 행정명령 정지 가처분 소송
     - 코카콜라 제조 필리핀 현지법인이자 이 제품의 최대 수입업체인 Coca-Cola Femsa Philippines는 행정명령이 결정되자마자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음.
    - 이에 따라 지역 설탕 제조 농민들을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ㅇ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 증폭
    -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Ramon Lopez 장관이 설탕 제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 및 제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Lopez 장관은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설탕 제조업계가 물가 상승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설탕산업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필리핀 정부의 입장
    - 2016년 6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약이나 현재까지의 경제정책 등을 확인했을 때 특별히 보호무역주의 공약이나 정책은 눈에 띄지 않음.
    -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해당 수입 금지 및 세이프가드 추진은 한시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물가 상승이나 교역 마찰을 걱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한국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난 3년간 평균 200만 달러 규모로 대필리핀 수출을 꾸준히 해왔던 품목임.
    - 일시적인 수입 규제로 상반기 수출이 막힌 상황이나 임시 수입금지는 상반기 이후 풀릴 것으로 전망되며,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예상 추가 관세는 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설탕규제당국(SRA), 필리핀 통계청(PSA), 현지언론종합,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