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 빵 공장 붕괴' 파리크라상, 현대엔지니어링 형사고소

[단독] '성남 빵 공장 붕괴' 파리크라상, 현대엔지니어링 형사고소

조선비즈 | 유윤정 기자 | 입력2014.07.01 13:44 | 수정2014.07.01 14:22

기사 내용

국내 제빵업계 1위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형사고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제빵 공장이 붕괴된 탓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원 권모씨(현장대리인)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 파리크라상 제4공장 붕괴 현장/유윤정 기자

↑ 붕괴된 파리크라상 성남 공장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성남 중원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으로 이첩했다. 5월말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전문가 감정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 원인에 대한 양측 주장이 상반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붕괴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크라상은 고소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흙막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과도한 굴착을 시행하는 바람에 지지할 곳이 없어져 공장이 붕괴됐다"며 "연암 파쇄대(연약한 지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제4공장이 붕괴되고 제3공장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설명이다. 건축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조치한 뒤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벽에 공장 '와르르' 무너져…공장 붕괴 피해액 52억원

이번 공장 붕괴 사건은 2011년 11월25일 발생했다.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검찰에 형사고소하면서 뒤늦게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은 파리크라상 제4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하고 있었다. 이때 공장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공사장 인근 공장들도 연쇄 붕괴됐다. 공장 안에는 노조사무실이 있었으나 사고발생 시점이 새벽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파리크라상은 이 사고로 총 52억원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사는 파리크라상과 현대엔지니어링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장 붕괴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성남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과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파리크라상 "현대측의 과굴착 탓" VS 현대 "연약한 지반·옹벽 부실 탓"

양사는 공장 붕괴 원인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붕괴의 원인을 현대엔지니어링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장 붕괴사고가 연암 파쇄대와 기존 공장의 옹벽이 부실해 발생했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히려 파리크라상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약 113억원의 반소(反訴)를 제기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르면 공정률이 10%를 넘겨야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해야 한다"며 "공사현장 붕괴 사고시 공정률은 6%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은 공장이 붕괴된 뒤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파리크라상은 공장 부지를 방치하다보니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4공장 준공 완료일은 2012년말이었다.

파리크라상 법무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3공장 신축(10억원 가량)으로 공장 붕괴 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 막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을 형사고소했다"며 "양측이 공동 선임한 감정인은 감정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과굴착이 붕괴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연약한 지반과 기존 공장의 옹벽이 부실한 것이 붕괴 원인"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