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확대’ 현격한 입장 대립…결론 못내

이슈	‘GMO 표시제 확대’ 현격한 입장 대립…결론 못내Non-GMO 콩 씨가 말라…돈 주고도 못 살판 ‘GMO=악’으로 생각…소비자 75% 불안감 느껴 이원욱 의원 주최 ‘GMO 표시제 어떻게…’ 정책 토론회 이재현 기자  |  ljh77@thinkfood.co.kr

승인 2012.09.10  02:33:33

GMO에 대해 의무표시제를 시행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의 여론은 여전히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찬반으로 양분돼 있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는 정부,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GMO표시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펼쳤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등 지구촌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의 꽃이라는 의견과 인체의 DNA 체계를 손상시켜 인류를 공멸시킬 것이라는 반대론이 부딪치며 정부의 표시제 확대 추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국회에서 GMO표시제 찬반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국회 이원욱 의원이 지난 31일 개최한 ‘GMO표시제 어떻게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장 역시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대립각을 세운 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GMO표시 확대 반대]     △최근원 처장 ◇최근원 처장(aT 식량관리처)=Non-GMO 확보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콩을 예로 들면, 2000년도 세계 GMO 콩 재배면적 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75% 수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세계 콩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전체 재배면적 중 약 6%에서만 Non-GMO이 생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Non-GMO 콩 생산자들 조차도 GMO 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다. 옥수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생산국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의 GMO 파종비율이 작년 각각 90%, 90%,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까지는 Non-GMO 재배가 많은 중국으로 콩, 옥수수 등의 수입선을 일부 전환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성장추세 속에서 GMO 생산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Non-GMO 확보는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이제는 이러한 판매자 시장(Seller`s maket)을 통한 수입 구조를 직시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정부가 그동안 GMO의 안전성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GMO는 악이고, Non-GMO는 선이라는 흑백 논리가 소비자들에게 고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GMO의 실체가 규명되려면 수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지나야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성적, 합리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GMO 문제를 초·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담아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GMO표시제 확대는 국민 다수가 교육을 통해 GMO 문제에 대한 균형적 정보소화능력을 지니게 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철호 이사장 ◇이철호 이사장(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GMO표시제 확대는 국가 식량안보적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논란은 지난 수년간 거듭됐고, 그때마다 GMO 반대론자들이 제시한 위험 사례들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학계에서 반박해 왔다. 이에 유럽 국가들도 GMO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GMO표시제가 안전성보다는 정치적 이슈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는 어떠한가. GMO 안전성을 문제삼던 일부 소비자단체는 학계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한 이후 이제는 유럽과 같은 수준의 GMO표시제 확대를 주장하며 여전히 GMO에 대한 부정적 활동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비용을 무릎쓰고 표시 확대를 해야 하는 지 냉철하게 비용편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민을 위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잘못 주입된 GMO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실제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최근 들어 GMO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 대만 등에서도 GMO표시제 확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나라 역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임을 맡고 있는 농식품부가 GMO 안전성과 유용성을 연구하고 교육 홍보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GMO표시제 개정안이 4년간이나 유보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된 제안이다.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오히려 표시제 확대로 야기되는 국민의 GMO 식품에 대한 불안과 거부감 확산, 불완전한 검사방법으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신뢰 추락, Non-GMO 원료 선별에 의한 비용 상승과 물가 불안,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 불능으로 인한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불이익, 식량 및 식품 수급에 미칠 악영향 등의 이유로표시확대를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의 큰 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안전성 문제 없어…식량안보 차원 개정안 폐기를 표시제 확대 불안감 조성·식품물가 인상 초래        △경규항 교수 ◇경규항 교수(세종대) = 오늘 토론 자리는 찬반양론이 뚜렷하다. 이는 과학과 일반인의 식품 인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GMO표시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콩, 옥수수, 면실, 유채, 사탕무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DNA나 단백질을 포함한 경우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하며,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비의도적 함량은 3%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 범위가 타당한 지 아닌 지가 현안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모든 식품에는 위해 물질이 들어 있는데도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표시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EU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EU의 제도 모방보다는 그들의 전략적 논리를 눈여겨 봐야 한다. EU의 GMO표시 정책의 정보 제공 원칙은 표면에 내세운 원칙일 뿐 실제로는 EU 회원국의 이익 우선의 원칙이 핵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U에서 GMO표시를 강화하는 사유 중에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은 어디에도 없다. 식품의 표시범위는 어디까지나 각 나라의 국가정책을 기본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어떠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내외 식량공급 및 소비 상황, 사회적 정서, 국가 손익, 국민의 이익과 산업의 보호, 국제간 교역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맞는 정책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군호 발행인 ◇이군호 발행인(식품음료신문 발행인) = 단백질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품목까지 GMO표시를 확대하면 가격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사후관리체계 미비로 국내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비의 양극화로 사회적 불안요소를 유발해 GMO표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식품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식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소비의 양극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표시제 확대 시 통상 수십에서 수백 종까지 포장지를 일시에 교체해야하며 재고포장지 폐기, 인쇄제판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부분이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EU국가의 방식을 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EU국가들이 GMO표시를 강화하는 이유는 국내 소비자단체가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다. 이들 국가는 값싼 농산물의 유입을 막아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 EU국가들도 GMO 사료곡물을 섭취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GMO표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EU국가마저 GMO 작물의 환경적 영향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력추적제에 대해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GMO 검사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식품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이력추적제 부담을 안기는 것은 역차별이며, 공정성의 결여로 결국 국내 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해외생산 및 수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일자리 창출 역행을 낳게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선진수출국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역시 식약청이 이력추적제 확립을 위해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다. 유럽의 경우도 가축의 출하단계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단체에서 이력추적제 시행이 쉽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억지성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GMO표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GMO표시 확대 찬성]     △정현미 위원장 ◇정현미 위원장(한살림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 = 소비자는 GMO 잘 모른다. 하지만 이건 안전 문제하고는 다르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5%가 GMO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소비자는 일정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GMO 완전 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급식으로 두 끼를 해결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GMO 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입법예고를 하고 발표까지 했지만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에서 표시제의 한계를 이용해 많은 GMO 가공식품들이 우리의 먹을거리를 점령해 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선택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사안인지도 모르고 GMO 식품을 소비하고 있다. 먹을거리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존과 건강을 위해 누구나 자신에게 이로운 음식을 선택하려 한다. GMO가 상업적으로 재배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초기 도입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안전성의 검증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하지만 도입된 GMO 작물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어 이제는 미국 국토보다도 더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GMO표시제 강화안이 마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가격상승을 유도해 식품소비의 계층화를 야기한다는 등의 기업의 궤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결정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러한 태도가 소비자들로부터 식재료 산업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준호 국장 ◇최준호 국장(환경운동연합 생명활동국) = GMO는 ‘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니까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다. GMO표시제 강화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이며, 식품안전 정책의 신뢰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REACH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정보가 없으면 유럽연합에서는 수출은 물론 생산도 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유럽연합의 REACH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시기상조다’ ‘부담이 너무 크다’ ‘국내 산업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GMO 관리 법안은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했다고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이 이뤄진 규제다. 기존의 위해 관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리 방안이다. 따라서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구체적인 국가 법안으로 제정되고 집행, 시행되는 위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이 REACH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것처럼 국내에서도 GMO 관리를 통해 새롭고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GMO표시제 강화는 더 큰 식품안전 신뢰시스템을 촉발, 견인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정책 신뢰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농 직거래와 생활협동조합 같은 사회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식품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한다. 표시제 강화 식품 신뢰 높이고 산업 발전 도움 알권리·선택 위한 것…관련 기업 대책은 필요      △김영길 부회장 ◇김영길 부회장(가톨릭 농민회) = GMO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그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때문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원재료 확보 및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GMO에 대한 소비자 이해부족이라 주장하는 데 이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태도다. 법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기업은 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데이터만을 제시하며 과학 운운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정서는 GMO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본능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GMO 정책만 하더라도 1%를 지향하면서 3%를 허용한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으로 느껴진다. 그 혼입률이 3%든 1%든 검사하는 장비나 인력은 동일한데 굳이 3%의 혼입률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향후 미국, 중국 등에서 쏟아져 들어올 GMO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까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된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듯 식품에 있어서도 표시제의 강화는 필요하다.     △김기철 팀장 ◇김기철 팀장(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정책팀) =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지,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이력추적제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식품, 사료, 가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콩, 옥수수 등의 GMO 농산물은 여러 가지 품종이 구별되지 않고 섞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시제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역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관련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MO 표시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개발돼 유통되는 GMO는 해충저항성, 제초제내성 등 주로 생산단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1세대 작물이다. 하지만 최근 특정 영양성분 강화, 몸에 좋지 않은 성분 제거 등 2세대 작물이 상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 경우 GMO 성분이 지니고 있는 소비자의 선호도 높은 형질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서 표시제 확대 문제는 소비자들의 선호, 우리나라 농산물과 식품, 사료 수급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산물 수급문제 등까지 포괄해 향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