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부터 시작한 GMO 표시확대에 대한 논의가 4년여 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5대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표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까지 표시를 확대하는 것은 물가를 올리게 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을 갖게 된다. 또한 GM 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국내기업은 타격을 받게 되고 운영의 불합리 등 심각한 사회적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16일 aT센터에서 ‘GMO 표시 확대 및 서민경제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 등 관계자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
■ 주제발표 : GM식품 표시제도와 정책
국내 GMO 표시 EU 등 선진국 답습
곡물 수입 우리나라 전략적 검토 절실
| |
 |
|
| △경규항 교수(세종대 식품공학과) | ◇GM 식품의 안전성
100% 안전한 식품은 없다. 그러나 과거부터 오랜 기간 먹어온 식품은 안전하다고 본다. 실제 미국 FDA나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섭취해 온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OECD에서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조건에서 소비했을 때 명백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식품은 안전하다고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역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의 판매 등 금지)에 의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식품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GMO는 허가받은 안전한 식품이다. 따라서 GMO 식품에 대해 안전성을 추가로 논하는 것 자체는 시간낭비다.
◇미국 FDA의 GM식품 안전성 평가근거
미국에서는 GMO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법(FFDCA)을 적용해 ‘위해물질의 비의도적인 혼입’과 ‘식품첨가물’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만큼의 독성물질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됐다면 부정식품으로 간주하며, GM 식품 성분 안전성에 객관적인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첨가물로 FDA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GMO 표시범위의 적절성
GMO 선도 개발국이며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EU와 달리 의무표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의 중간 제도 상태다.
GMO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던 생산수출국이 경쟁상대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입소비국이 생산수출경쟁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웃음거리를 당할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EU가 GMO를 규제하는 것이 인체 안전상의 이유라면 사료가 아니라 축산물에 표시했을 것이다.
◇GM 표시와 EU의 현황
EU에서 식품과 사료는 GMO인 경우 표시를 하도록 돼 있지만 non-GMO 농산물이 풍족해 수입 농산물을 식용으로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또한 GMO 사료를 먹여 기른 가축이 생산한 축산물에도 GMO 표시를 하지 않는다. EU의 축산농민들은 값싼 GMO 사료를 먹인 축산물을 생산, 수출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아울러 수입하는 곡물에는 GM 표시를 해 사료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즉, 수입곡물은 GMO, non-GMO 유무를 떠나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 EU에서 생산되는 GMO 곡물도 사료용으로 쓰인다. 참고로 non-GMO 농산물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다.
따라서 축산농민, 농산물 생산농민, 소비, 식품업계 등 모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의 GMO 곡물이나 식품이 EU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잇점도 확보했다.
곡물을 식용으로 반드시 수입해야만 하는 우리나라가 사정이 전혀 다른 EU와 유사한 표시 등의 관리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현황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GM 식품 표시정책의 방향
한국 식품업체들은 소비자 이탈 및 브랜드 이미지의 하락을 우려해 표시해야 하는 GM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산업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non-GMO 농산물에 프리미엄이 붙어 원료 구입 시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원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추가경비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가공업자들은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애로사항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 역시 GM 식품 관리에 세금 및 출연금을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고 선택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현재의 GMO 정책에 미국이나 EU처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추가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식량자원 수입국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식량수급 방안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
■ 토론
현재 표시제 충분…소비자 불안 속 부정적 영향 증폭
GM·non-GM을 ‘위험 대 안전’ 인식…여건 성숙 안 돼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GMO 표시 확대에 대한 안건은 2008년부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아직까지 심사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 정부가 한번 내놓은 사안이라서 그냥 물러나기 보다는 억지를 부리며 계속 추진한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개정안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 것만으로 대상만 바꿔 재개정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여전히 검사불능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GM원료 사용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 2008년 개정안에서도 문제점이었는데 정부는 이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력추적으로 관리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또 다른 정부 불신을 키우는 요인을 만들고 있다.
또한 non-GMO 원료 사용 시 가격이 전반적으로 20%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2009년도 소비자연맹 GMO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1.8리터 식용유 가격이 10% 이상 오르더라도 소비자들은 구매를 꺼렸다. 아울러 유통매장 현장에서의 소비자들은 47%가 DNA가 검출되지 않는 식용유까지 표시확대가 돼 가격 인상에 대해 반대 응답을 냈다.
GMO 표시제도가 안전성 때문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 정보제공차원에서 시작됐다면 지금이라도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한번 제안한 것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로 당당히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적으로 현재 개정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주장의 옳고 그름을 가려줘야 할 것이다.
| |
 |
|
| △최근원 처장 | ◇최근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처장
GMO 품목 중 비중이 높은 콩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콩은 쌀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식량의 한 축이다. 하지만 국내 자급률이 떨어져 해외 의존도가 높다.
현재 한해 수입되는 콩은 148만톤에 달한다. 이중 수입되는 콩의 80%가 콩기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aT 역시 32만톤의 non-GMO 식용 콩을 수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 콩 재배면적은 증가추세에 있다. 반대로 non-GMO 콩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실제 콩 최대 생산지 미국의 경우 94%가 GMO 콩 재배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 6%만이 non-GMO 콩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6%의 재배면적 마저도 GMO 콩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결국 물량 확보조차 힘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국내에서는 결국 GMO 콩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는 아직까지 non-GMO콩의 활성화를 띠고 있는 중국으로 선회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심리로 인해 수요가 이뤄지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중국에서 연간 20% 정도 수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역시 경제 성장 여건 상 결국 GMO 콩 재배면적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판단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non-GMO 콩의 물량 확보는 더욱 어려워져 사면초가의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GMO 표시제 확대를 반대 요구하는 소비자운동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GMO 제도 확대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GMO가 미래에 대한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 여부에 맞게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non-GM 콩 확보 어려워져 국민 인식전환 절실”
“검사 불능 제품 이력추적 관리 정부 불신만 키워”
| |
 |
|
| △송성완 부장 | ◇송성완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 부장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표시제 확대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중 일괄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은 검사불능 제품까지 표시제를 확대한다면 사후관리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다. 즉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표시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계 의견은 현재의 표시제로도 충분히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알권리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수입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도 기존 표시제와 같은 방법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로 표시제가 확대되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검증을 토대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국내 제품은 가능하겠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되는 사탕의 경우 사탕수수와 설탕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서 어떤식으로 구분 한다는 것인가. 분리자체가 힘들다. 미국도 안되고, 국내도 안된다. 검사해도 나오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GMO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검사불능 제품인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표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선택권 보장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돼 오히려 소비자가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non-GMO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표시제가 확대돼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 부담으로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민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욱 커진다. 사회계층인 경우 non-GMO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선택권이 다양하지 않아 표시제 확대가 서민경제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소비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포장으로 GMO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는 불안해 진다.
| |
 |
|
| △하상도 교수 |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우리나라 GMO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은 안전하다. 반면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돼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 국내 포함 57개국은 정부에서 GMO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 인정하고 법적으로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는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08년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원료 함량에 관계없이 GMO를 사용하는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 확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인식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도 소비자는 비싸더라도 경제적 요건이 된다면 그 농산물을 산다. 이는 식품첨가제품도 마찬가지다.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무첨가물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GMO와 non-GMO의 경우 가격 차이를 안고 시장에 유통된다면 소비자가 경제적 요건에 맞춰 비싼 non-GMO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에 GMO 제품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표시제를 확대하기에는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
소비자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근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본다.
GMO표시확대는 좋은 제도이지만 다만 우리나라 여건상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현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소비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 첨가, 무첨가와 농약에 대해 잔류, 비잔류 등을 안전,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제품, 프리미엄 제품으로 생각해 구매한다. 이러한 구매요건이 조성됐을 때 GMO 표시제가 시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는 GMO와 non-GMO 제품에 대해 위험과 안전으로 인식해 구매, 비구매로 나뉜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일반제품,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다. 표시제도가 확대된다면 산업에서는 non-GMO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국내 식품에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트륨 저감화 운동본부가 출범돼 범국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GMO 역시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된 뒤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표시제도면 충분하다. 확대는 현재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 |
 |
|
| △박태균 부장 | ◇박태균 중앙일보 부장
언론계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기사화가 많이 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는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새국회가 꾸려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공론화될 요지가 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GMO 표시 확대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콩기름이다. 100% 지방이기 때문에 검사불능 제품에 속한다. 식약청에서는 3년 유예를 제시했지만 검사불능이라는 측면은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GMO 원료를 사용하지만 GMO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표시 문구를 써야 한다고 본다. 실제 해외에서 ‘GMO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를 본적이 있다. 확대가 된다면 식품에 정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헷갈리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GMO 콩의 가격이 20% 정도 비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 소비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식용유의 가격 인상 시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아울러 GMO 표시제를 왜 강화해야 하느냐 문제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현재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한 유럽, 미국 등의 법을 많이 쫓아가는 추세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 유럽, 미국 등에서는 콩기름 사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따라서 서민이 느끼는 가격 상승부분이 크지 않다. 영향력이 적은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식용유로 많이 사용되는 웰빙제품 캐놀라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GMO 표시가 된 캐놀라이유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수입품과의 역차별은 기우…사전등록 통해 실사할 것
알권리 보장이 GMO식품 기피 땐 물가상승 요인 우려
| |
 |
|
| △홍진환 과장 | ◇홍진환 식약청 신소재식품과 과장
2008년부터 시작한 GMO 표시확대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잠잠하게 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원법인 대체법안으로 바뀐 수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수정안에는 당초 원료로 사용한 것에서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바뀌었다. 5순위까지 하되 검사불능 제품까지 범위에 포함됐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의견 수렴에 있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식품산업협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예상컨대 그 의견은 2008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감사하다. 식약청의 입장부터 말하자면 2008년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단지 모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5순위까지 다시 수정을 해서 하는 것 뿐이다.
오늘 자리에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검사불능에 대해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부분은 과학적인 분석이 아닌 서류로 인한 사회적 검증이다.
이와 같은 이력추적제는 지난해부터 몇몇 회사와 시범 테스트 중에 있다. 이는 규제위에서도 식약청에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는 시범이고, 법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동참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3년이다. 이 범위 대상이 법제화된다면 3년 동안 이 부분도 법제화해 의무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력추적제가 국내는 가능하지만 외국은 불가능해 수입제품과의 역차별이라고 했는데 표시제를 확대하면 외국 수입제품도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국내 실사뿐만 아니라 해외 실사도 하겠다. 실제 식약청 내 해외실사과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수입제품에 대해서 마련한 것이 구분유통증명서다. 가공식품에도 구분유통증명서가 있어야만 GMO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겠다. 이는 수입하는 곳에서도 인지해야 할 문제다.
오늘 제시된 안건 중 가장 많은 의견인 소비자 알권리 사항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GMO 표시제를 통해 식약청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사항이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의 경우 GMO 품목인 콩, 옥수수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GM 표시가 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표시제가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이다. 실행돼도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 |
 |
|
| △이철호 이사장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좌장)
이 문제는 2008년 처음 안건이 나왔을 때부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표시제 확대는 관리문제와 이행하는 데 여러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 사안을 심사 중에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결론짓자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오늘 이 토론 자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다.
오늘 나온 안건을 보면 사후관리 문제,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시기상조, 실효성 등의 문제로 GMO 표시제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는 지난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논의되던 과제였다. 4년이 흐른 지금 진전이 없다. 그럼에도 하상도 교수가 오늘 중요한 발언을 했다.
GMO와 non-GMO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은 구매와 비구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원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이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질의&응답]
광우병보다 더 큰 이슈 “過猶不及…불안 조성”
패널토론 후 이어진 질의시간에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한 식품업계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 질의자는 “GMO 표시제 확대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우병보다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은 어렵다. 즉, 1차 가공까지는 가능하지만 2, 3차 가공식품인 음식점 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한단 말인가. 또한 GMO표시제 정착이 안된 해외 수출입 시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질의자는 “GMO 표시확대는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국민 인식은 GMO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소비자 알권리라는 명목 하에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출입 시 무역 장벽 우려도 “서두르는 느낌” 진중한 자세 조언
이 밖에도 “수입제품에 대해 대응한다고 했는데, 2008년과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중국의 경우 GMO 품목 중 옥수수를 한해 150만톤 수입하고 있다. 이를 장류식품으로 가공해서 국내로 유입한다면 이 방대한 물량을 어떻게 검사하겠다는 건가”에 대한 의견과 “굳이 따지자면 우유, 달걀 등도 GMO 작물을 섭취한 가축들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표시를 확대해야 되는데, 5순위 원료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모든 제품에 다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마지막으로 경구항 교수는 “식약청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했으며,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거대한 국가의 과제를 단순히 용역 연구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서두르는 느낌이 묻어난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확실하게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