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첫과제 '물가를 잡아라'

이명박 정부 첫과제 '물가를 잡아라'
서민생활 불안정하면 경제살리기 ‘무색’
인터넷뉴스부, webmaster@inews365.com	등록일: 2008-02-24 오후 9:36:04

`성장도 좋고 규제 완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장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게 `고삐 풀린 물가 잡기'라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비 절감'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무색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가대책이나올지 주목된다. ◇ 새 정부 첫 시험대는 `물가' 이명박 정부의 첫 작품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우선은 급상승하는 물가부터 잡아야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식료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이명박 당선인도 지난 22일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회의에서 "민생에 관련된 공공요금, 생필품에 대해서는 관련된 부처와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 라면.사료값 등 .생계형 폭등 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라면, 과자류와 유제품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식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농심은 지난 20일부터 라면과 스낵 소비자가격을 평균 11.3% 올렸고, 인상을 앞두고 대형 마트 등에서는 '신라면'이 동나는 등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자장면 값도 500원 정도 비싸졌고, 주요 피자업체들도 최근 일제히 1천원씩 가격을 인상했다. 업계는 원료인 밀가루.치즈 등의 가격 폭등으로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밀(소맥)과 대두(콩)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동안 50~60% 뛰었고, 치즈 역시 중국의 수요 급증 등에 영향받아 반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곡물가 강세로 사료값이 뛴데다 수급 불균형으로 비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당장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세대(8.9%) 등 대부분의 사립대가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데다 일부 국립대도 두 자릿수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어떤 대책 나올까 이 당선인으로부터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을 내려받은 재정경제부는 개별 품목별로 물가 동향을 재점검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는 우선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원유와 밀.옥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도 한승수 총리 후보가 "농번기를 맞아 비료값, 사료값, 유류값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사료 외상 구매에 따른 이자 부담이 연12~24%로 과중한 만큼 정부가 연3%, 상환기간 1년 등의 좋은 조건으로 구입 자금을 빌려준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농협 등을 불러 지원 기준 등을 논의했고, 지금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과 예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재원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초 신임 장관 취임 후 구체적 방침을 받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