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러ㆍ태국 등 식품 가격통제 초강수

中ㆍ러ㆍ태국 등 식품 가격통제 초강수

"빵ㆍ우유ㆍ돼지고기ㆍ달걀 가격 올리지 마"

중국 태국 멕시코 등 신흥국들이 폭등하는 식품 가격 상승세를 막기 위해 앞다퉈 식료품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오히려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각국 정부가 식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와 달걀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을 올릴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생산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청해도 정부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통제인 셈이다. 태국도 국수와 식용유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며 멕시코는 토르티야 가격을, 베네수엘라는 우유와 설탕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부 빵과 달걀, 우유 등 가격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식품 가격과 재고량을 매일 점검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핫라인까지 가동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식료품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4개 이머징마켓의 지난해 식품 가격은 11% 급등했다. 1년 전인 2006년의 4.5%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수요 증가와 국제 상품가격 급등 등이 맞물린 결과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식품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중국에서는 식용유를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3명이 압사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아이티 등 카리브해 연안 빈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식품 가격이 치솟자 각국 정부는 시장경제라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나 시행될 법한 가격 통제를 일상화하고 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정부는 "식량 안보와 주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식품 기업을 국영화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주도 가격 통제는 해당국은 물론 전세계에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가격 통제가 불안감을 부추겨 사재기나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고, 시장의 가격 결정 순기능을 왜곡해 인플레이션 씨앗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격 통제가 지속되면 판매업자들은 재고를 방출하지 않게 돼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수요 측면에서도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낮아지는 순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등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의 가격 통제가 일시적인 것이며 장기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1970년대 악몽이 재연될까 걱정하고 있다. 70년대 미국의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가격을 통제했지만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74년 물가상승률이 10%를 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이 때문에 70년대를 인플레이션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다. 농업 관련 연구회사 인포마이코노믹스의 브루스 셰어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통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오히려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